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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못가리던 공정위, 임기말되자 결론?



경제정책

    4대강 담합 못가리던 공정위, 임기말되자 결론?

    의혹 제기 2년 7개월 만에 위법사실 사실상 확인, 조사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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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담합 의혹을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위법사실을 사실상 확인하고 조사를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담합 혐의 건설사에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공정위는 다음달 13일쯤 전원회의를 통해 담합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에 의해 처음 의혹이 제기된 때는 2009년 10월이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검토중'', ''조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급기야 2010년 7월에는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해 담합 여부를 가리지 못하고 조사를 종결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 들어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조사에 속도를 냈고, 의혹 제기 2년 7개월 만에 담합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과 발표의 시점을 조율했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현 정부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을 놓고 위법성을 내세우기란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는 것.

    처음 의혹을 제기한 이석현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에야 결론이 나온 것은 유감스럽다"며 "총선이 끝난 정권 말기에 이 건을 털고 가기 위해 지금 결과를 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BestNocut_R]

    이 의원은 이어 "공정위가 정치적 고려 없이 사건에 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의 업체들에게는 무거운 과징금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조사에는 그 정도 시일이 걸리는 것이 적지 않다"면서 정치적 해석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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