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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서울지하철 9호선 결국 '사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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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요금인상안 발표 관련 "당분간 동일요금 적용"

     

    일방적인 요금인상안을 발표하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측이 9일 오전 서울시에 사과 의사를 밝혔다.

    메트로 9호선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운임 정상화 과정에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당분간 동일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9호선은 이날 오후 25개 전 역사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과 수도권 여러분께 지휘 감독 기관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9호선은 공익 사업자로의 책임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열 예정이었던 9호선 사장 해임 요구를 위한 청문회를 취소했다. 불공정 계약 논란을 빚은 실시협약과 관련해서도 재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카드시스템 도입 등 미진하게 협약에 반영됐던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요금인상 폭이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행정 1부시장 산하에 도시교통본부와 감사관, 기획조정실, 대변인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두고, 이번 일을 계기로 민자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와 9호선 모두 입장이 팽팽히 갈렸던 실시협약 관련 법령 해석 부분은 '법률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그간 서울시는 실시협약 제85조와 9호선이 2009년 7월 16일 제출한 제안 문건에 따라 협약변경이 가능하고 문건 효력의 우선순위가 9호선이 제출한 문건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9호선은 실시협약 제51조에 따라 요금 자율징수권과 요금 범위 내 징수가 가능하다고 맞섰다.[BestNocut_R]

    하지만 9호선의 사과로 막을 내리면서, 서울시는 사장해임 요구나 지난달 17일 진행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 행정적 처분에 대해서도 사태 추이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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