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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을 많이 보는 대형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더 부과해 수수료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높혀서 중소가맹업체의 수수료 인하의 여지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일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혜택 등 고객을 끌어들이는 장치가 대부분 덩치가 큰 대형가맹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카드라는 결제 수단의 최대 수혜자가 대형가맹점인만큼 그에 맞는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서, 카드 사용을 통해 상대적인 수혜는 더 보면서 수수료는 적게 내고 있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겠다는 의미다.
현재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중소가맹점과 비교해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형마트(1.6~1.8%), 자동차 제조업체(1.7~1.8%), 백화점(1.8~2.0%) 등의 수수료율은 2% 아래다.
특히 최근 소비자단체 및 가맹점단체로부터 카드 결제 거부 대상으로 지목된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독점적으로 가맹 계약을 맺은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했었다.
반면 상당수의 중소 가맹점들은 3~4%의 높은 수수료율을 카드사에 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의 의뢰를 받아 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일회계법인 등 3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연구용역에는 수수료 원가분석과 함께 이러한 편익분석 작업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대형 가맹점의 강력한 반발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가맹점들은 수수료율로만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건당 결제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수수료로 내는 금액은 중소가맹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BestNocut_R]
최근 카드사들을 압박해 수수료율을 내린 현대자동차와 독점적 가맹계약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코스트코처럼 ‘슈퍼 갑’인 대형 가맹점이 순순히 수수료율 부담 증가를 두고 볼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당국이나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겉으로는 수수료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대형 가맹점이 무이자 할부 행사를 벌이면서 비용을 카드사로 떠넘기는 방식 등을 통해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형 가맹점이 중소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은 카드결제에 따른 취급비용이 낮아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카드사와 벌이는 협상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며 “힘센 대형 가맹점이 결제망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수수료율을 지금보다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