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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급식 안 했으면…2%대 물가 불가능



경제정책

    무상보육·급식 안 했으면…2%대 물가 불가능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정책이 물가 약 0.5%p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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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확대 실시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정책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떨어뜨린 일등 공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2월보다 0.1% 하락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6% 상승했다. 2010년 8월 이후 19개월 만에 물가가 2%대로 떨어진 것이다.

    지출 항목별로는 지난달 보육시설 이용료가 지난 2월에 비해 33.9%나 떨어졌고, 학교급식비는 14.5%, 유치원 납입금이 11.1% 하락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정부에서 0~2세 무상보육지원, 만5세 누리과정 도입 등으로 보육료 지원을 크게 늘렸고, 유치원비가 동결된데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확대되면서 물가 하락을 주도한 것이다.

    통계청 안형준 물가동향 과장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물가를 0.33%p 하락시켰고, 유치원 납입금 지원이 0.07%p, 무상급식이 0.08%p 물가하락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보육료 지원과 유치원 납입금 지원, 무상급식 등 ''복지 3종 세트''가 물가를 0.48%p 하락시켰다는 얘기다.

    반대로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효과가 없었다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1%로 지난 2월과 동일했다는 말이 된다.[BestNocut_R]

    실제로 기름값이 지난 1월 6일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면서 지난달 유가가 전월대비 2.1%p 상승했고, 농산물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무려 9.4%나 오르는 등 물가 압박 요인이 여전했다.

    전세와 월세도 전년 동월 대비 5.7%와 3.1%씩 올라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것도 물가에 상당한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지난달에도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그나마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물가 부담을 조금은 덜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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