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와 단절하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아젠다는 ''경제민주화''다.
새누리당이 기득권층을 비호하는 이미지의 한나라당과 결별하면서 만든 새 정강정책에서도 경제민주화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박근혜 위원장은 지난 7일 관훈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 가치를 정책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20일 비례대표 공천자 발표로 마무리된 4.11 총선 공천에서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인사는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지역구 공천에서는 이혜훈 의원을 낙천시키고 보수 경제통인 나성린.유일호 의원 등을 공천해 논란을 빚더니, 이날 발표에서도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인사들이 대거 공천됐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복지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내건 경제민주화가 결국 ''공수표''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내 경제통인 유승민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인사는 버젓이 공천하고 정작 개혁을 외쳐온 사람은 공천하지 않으니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개혁 의지를 믿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비례대표 10번을 받은 이만우 고려대 교수의 경우, 복지보다는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온 대표적인 시장경제 옹호론자다. 지난 대선때는 이명박 캠프에서 재정자문을 했던 ''MB노믹스''의 핵심인사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강만수 전 장관과 함께 초대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비례대표 12번의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역시 박 위원장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중도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이밖에도 국가미래연구원 출신 공천자는 서울 분당갑에 공천된 이종훈 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 성동갑에 공천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있다.
이들 국가미래연구원 소속 인사들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줄푸세'' 공약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줄푸세는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인다는 의미여서 성장을 중시하는 MB노믹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BestNocut_R]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 정강정책을 입안한 김종인 비대위원은 "안 교수야 박 위원장을 오랬동안 도왔으니 그렇다고 치고, 적어도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사람을 한 명이라도 포함시킬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인사들을 추천하기도 했던 김 비대위원은 "이런 인사들이 새누리당을 믿지 못하겠다며 안 오는데, 그러면 진정성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영입 시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조차 없었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