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낙하산 인사의 언론사 사장 임명을 금지하고, 종합편성채널 심사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11일 발표했다.
한명숙 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언론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7대 미디어공약'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MBC와 KBS, YTN 등 방송사 동시 총파업은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었던 사태"라며 "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후보자의 특보 등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인사들이 언론사 사장에 임명되는 길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특히 각계의 객관적·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언론사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면권 행사를 규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제도를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또 언론사 사장과 이사회가 보도·시사프로그램 제작에 간섭할 수 없도록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고, KBS의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수신료 위원회(가칭)'를 설치할 방침이다.
방송독립을 위해서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 등의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지분 소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직과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은 명예회복과 함께 직무에 복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편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불공정성과 강요된 채널분배 등 의혹과 관련해 최시중 전 방통위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종편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시장점유율 15% 미만의 신문만 종편 지분율을 20% 이하로 허용하는 등 종편 특혜를 회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문방위 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종편은 과도한 특혜를 받은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며 "지나친 특혜를 거둬들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와 여당 인사가 다수를 차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편향적이고 자의적인 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고, 위원회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인터넷실명제 폐지와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내 신문고시 전담 부서 설치,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BestNocut_R]
한편 한 대표는 이날 미디어공약을 발표한 직후 이강택 위원장 등 언론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송사 파업 사태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