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한국경제의 재조명''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리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높았던 근본 원인은 저금리에 있다"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가 지속되면 저축보다는 빚내서 소비하려는 왜곡된 경제생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전 세계 통화당국이 저금리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금리 인상 없이는 가계부채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부재하다"며 점진적인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담보대출 기준인 LTV와 DTI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BestNocut_R]
강 위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DTI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DTI규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 위원은 덧붙여 가계대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와 단위농협 등에 대한 감독제도를 개선해 금융부실화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