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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전 검사 "판사 직접 청탁은 아주 드문 경우"



국회/정당

    백혜련 전 검사 "판사 직접 청탁은 아주 드문 경우"

    "노 전 대통령 사건 다시 들추는 것 잘 못된 것" "MB 내곡동사저 수사와 형평성 어긋나"

    ㅇㅇ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박은정 검사의 동기 백혜련 전 검사는 "박 검사가 이번 사건의 확대 재생산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 전 검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검사가 '나는 꼼수다'측과 상의하고 말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다만 박 검사가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검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심발언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해 "지난달 이미 인사철이 끝났다"며 "당장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이번 일로 검사 생활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판사의 기소 청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판사들에게서 가족이나 친·인척이 얽혀있는 사건이면 가끔 청탁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지만 담당 검사에게 판사가 직접 (청탁)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청탁을 하는 것도 아주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김 판사의 기소 청탁이 박 검사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됐겠느냐는 질문에는 "김 부장판사가 박 검사보다는 연수원 윗 기수이고, 나 전 의원의 신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답했다. [BestNocut_R]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김경한 전 법무장관이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가족에 대한 수사는 별개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백 전 검사는 "당시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다시 그 사건을 들추는 것 자체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사건의 경우 4개월 전에 고발됐는데도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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