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이 주택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서울시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등이 서울시를 의도적으로 몰아붙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야당 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또 "기존 정책이 시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라면 이를 바꿔야 하기에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왔던 것"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비판에 앞서 서울시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명자로 나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에도 주택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수급 불균형을 우려한 권 장관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17만 1천270가구가 뉴타운 사업을 통해 철거됐지만, 같은 기간에 새로 공급된 물량은 17만 5천464가구에 불과했다.
또 재개발 사업의 주택 공급효과가 기존 가구수 대비 96.1%로 나타나는 등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외려 주택 수는 감소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내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물량은 164개 구역 14만 9천263가구로, 오는 2018년까지 7년에 걸쳐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2만 1천3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준공된 107개 구역 연평균 공급 물량 2만 2천가구와 맞먹는 수준으로, 급격한 수급 불균형은 없을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난 2009년 3만 6천90건에서 지난해 8만 8천6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60㎡ 이하 서민용 주택도 같은 기간 3.9배 증가했다.
이 실장은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 주택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서민용 주택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매매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전세가도 물가상승률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이날 뉴타운 후속 대책으로 '서민주거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인 1만 3천가구 가운데 1만 가구를 상반기에 조기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가 급등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량멸실 정비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서울의 1~3인 가구수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2~3인용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현행 85㎡인 국민주택 규모를 65㎡로 조정할 것을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세입자 주거권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전세보증금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전·월세 전환비율을 시·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BestNocut_R]
또 해마다 이사철이면 반복되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전세가 안정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 실장은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뒤로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국토부 장관 발언과 언론 보도를 통해 주택 공급 우려가 계속 확산돼 오늘 설명회를 열게 됐다"며 "(최근 논란이 된) 개포지구와 관련해서는 추후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