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위험에 빠뜨리는 협약, 발효 반대
- '발효추진' 외교부, 민심 모르고 있다
- 공천신청 포기, 거취 지도부에 일임
- 與, 색깔론 씌워 조용환 대법관 부결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
4월 총선의 핵심이슈는 뭐가 될까요? 국민복지, 취업, 등록금, 사병월급 인상, 대부분의 공약이 여야 간에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확연히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찬성, 민주통합당과 진보당들은 반대죠.정부가 2월 말에 이 "한미 FTA를 공식발효 하겠다"고 공언을 하자 민주통합당은 발효 정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정부 여당이 “자기부정의 극치다” 라면서 비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들어보죠. 민주통합당에서도 앞장서서 한미 FTA를 반대해 온 분입니다. 천정배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정배
◇ 김현정> 미국에 서한을 언제 보내신 거죠?
◆ 천정배>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 김현정> "발효절차를 중단하고 10가지 항목은 재협상하자" 이런 내용인데 답변은 받으셨어요?
◆ 천정배> 아직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는 것이고요. 대신에 우리 외교부가 즉각 답변을 했더라고요. “한미 FTA 폐기 주장은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발효 추진하겠다" 이렇게 재확인했어요. 외교부가 민심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월이 보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대로 발효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 천정배> 그래서 걱정이지요. 왜 이제 우리가 반대하느냐 하는 거 국민들이 이제는 잘 알고 계세요. 제가 보도를 듣기로는 문화부, 우리 정부가 작년 말에 국민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국민의 70%가 한미 FTA를 반대하더라 해서 자기들이 깜짝 놀랐다 하는 보도가 있어요.
이 한미 FTA는 근본적으로 우리 주권을 재벌에게 넘겨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협정입니다. 예컨대 지금 SSM, 슈퍼슈퍼마켓이라고 부르는 대기업들의 슈퍼마켓이 골목까지 침투하면서 중소상인들 상권을 죽이고 있잖아요. 이것을 규제하려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유통법 상생법'입니다. 이런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입법도 이 한미 FTA에 어긋나서 앞으로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여기서 한미 FTA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는 토론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대로 발효가 되면 야당은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한미 FTA 협정을 종료시키겠다. 폐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당 차원의 공식입장인가요?
◆ 천정배>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또 당대표를 비롯해서 당의 최고지도부가 직접적으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 등에게 전달한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망국협약을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발효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발효가 되더라도 우리로서는 이걸 폐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상대방인 미국 정부에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실제로 폐기가 가능한 일인가? 즉, 발효가 되고,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서 국가 간의 협정이 이뤄졌는데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 일인가, 현실 가능성을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 천정배> 네. 두 가지 차원을 따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지금 거의 모든 두 나라간의 조약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한미 FTA에도 24.5조 제2항에 보면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이 협정을 폐기하겠다. 정확하게는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통지를 하면 180일 후에 종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과 맺은 조약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있겠느냐, 더구나 상대방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 동맹인 미국이고 또 세계 초강대국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국가의 신뢰 문제다 보니까 그런 일이 쉽지가 않아요.
◆ 천정배> 신뢰도 신뢰지만 그걸 당장 폐기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이 문제점을 알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발효를 중단시키는 것,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우리 야당인 민주당이 앞으로 집권하면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지금 미국에 먼저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선,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당장 편지 하나 보내서 폐기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겠죠. 그러나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 폐기입장을 분명히 해 뒀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정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서는 폐기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독소조항이라고 지목한 10개 항목은 그 중에 자동차 분야 한 개만 빼면 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그대로다. 자신들이 집권한 시절의 정책까지 부정하는 건 무책임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 또 총선에서 표를 의식하고 정치적인 행동하는 거 아니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천정배> 이 한미 FTA를 당초 체결한 책임은 분명히 우리 민주당에 있습니다. 우리가 집권 시에 만들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한미 FTA를 이제 발효시키는 것,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제 새누리당인가요?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도 이 점에 관해서 아주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보자면 민주당 정부가 이것을 체결한 잘못,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또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우리 국가의 주권을 넘겨주는 조약, 협약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발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발효시키는 한나라당(새누리당)도 단순히 민주당한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국가의 운명을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이 협약을 이대로 발효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이 한미 FTA를 얘기하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지금도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그때는 몰랐던 것이냐, 국민 주권 침해인지 모르고 시작했던 거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럼 정리를 '그때는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알고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사과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입장을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천정배> 알고 모르고 정도의 차이겠죠. 예컨대 지금 ISD라든가 레치조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라는 것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이해하셨는데요. 정도의 문제겠죠. 그걸 이제 주도한 통상관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훈, 지금은 그만 뒀지만 당시에는 아마 협상단장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알고 있었겠죠. 지식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어떤 문제, '이 ISD조항이 우리 국익과 우리 국민들의 장래를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될 독소조항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정도 문제겠죠.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과거 집권 시에 그런 인식이 철저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자인하고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공천신청 포기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 천정배> 네,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죠.
◇ 김현정> “재벌개혁을 내걸고 정몽준 후보를 꺾겠다. 서울에 출마하겠다.” 하셨는데 아쉬움이 좀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 천정배> 저는 서울에서 가장 센 후보이기도 하고 재벌의 총수, 상속 재벌의 총수인 정몽준 의원과 겨루는 것이 저도 투지를 불태워서 해 볼 수 있고, 또 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서기로 결심을 했었는데요. 그 지역에 사실은 저와 가까운 또 정치적으로 가깝고 저를 많이 도와준 분이 나서신다고 해요.
◇ 김현정> 누구시죠?
◆ 천정배> 이계안 전 의원이요. 당초에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출마를 결심했는데 긴 논의를 해 보니까 결국은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그런 동기와 제가 직접 나서서 겨룬다는 게 정치 도의상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 김현정> 원래는 경기도 안산 단원 (갑)이 오랜 지역구인데 지난번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그 지역구를 포기해야만 했고요. 지역주민들도 많이 아쉬워하고 그랬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원래 지역구로 다시 복귀하는 건 어떤가요?
◆ 천정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럴 수는 없고요. 이제 제 거취는 민주당 지도부에 일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위해서 제가 어떤 쓰임새가 있는 대로 지도부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이고요. 또 그것에 저는 전적으로 따라서 총선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헌신을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랜만에 나오셔서 질문거리가 많은데요. 전직 법무부장관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잠깐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최근에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선출안'이 국회에서는 부결됐습니다. "투표가 있던 날 민주통합당이 표 단속을 하지 않았다. 별 전략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정배> 우선 이 문제는 이름을 갈아 끼운 새누리당이 아주 구시대적인 색깔론을 동원해서 야당 추천 인사를 부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새누리당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되겠고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 이게 부결이 되고 보니까 "과연 이게 전략이 있었느냐. 새누리당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것을 너무 선량하게 믿고 바뀐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 비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쉽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을 통과할 때 함께 패키지로 한나라당(새누리당)과 협상을 해서 한꺼번에 통과를 시킨다든가, 또는 그전에 작년에는 그런 일도 있었죠. 대법원장 임명동의를 표결할 때도 실제로 그 말이 있었는데요. 조용환 헌법재판관 문제를 먼저 표결하고 그 직후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하자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민주당 스스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스스로 그런 족쇄를 풀어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새누리당한테서 뺨 맞은 셈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누가 이렇게 전략을 제대로 못 짜신 겁니까?
◆ 천정배>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기본적으로 그 전략은 수립했을 것이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그 점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사후약방문처럼 이제 와서 뒷북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럼 19대 국회에서 조용환 후보를 다시 추천하실 생각인가요?
◆ 천정배> 제가 지금은 평당원 입장이니까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의 논의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 의견으로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용환 후보자의 낙마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색깔론이라는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야당 추천인사를 그냥 떨어뜨렸다는 말이에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을, 야당이 대변하는 목소리까지도 헌법재판에 반영해야 한다' 하는 것이 지금 헌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누리당이 단순한 다수의 힘만으로 무너뜨린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야겠네요. 천정배 의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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