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2006년 4월 11일(화) CBS 뉴스레이다 5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변상욱 대기자)
(대담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처로 전면 개편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의 국내와 대북파트는 사라지고 해외정보 수집기능만 남게 되는데요. 노회찬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변상욱 / 진행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 진행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해 논의 자체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동안 국회차원에서 얘기가 어떻게 진행돼 왔습니까?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대통령 선거 때, 지난번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주요한 공약사항 중 한가지였는데 그동안에 논의가 실종된 것처럼 진행되어 왔고요. 최근에 이런 지적 때문에 논의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4월 20일까지 각 당의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방안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저도 이번에 국정원 개혁방안은 이미 저희들이 마련해놓고 있었지만 법안으로는 그동안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이걸 이제부터 다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법안을 이번 주 내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 진행200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분명히 약속했던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그렇죠.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도 그랬고 나중에 후보를 포기했습니다만 정몽준 후보도 그렇고 또 저희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도 그렇고 여러 후보들이 당시에도 도청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기 때문에 국정원을 여하튼 개혁해야 된다고 해서 개혁방안을 다들 내놨죠.
◇ 변상욱 / 진행노 의원께서 발의하시려고 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핵심적인 부분은 국가정보원의 기능 중에서 해외 정보수집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 즉 국내 정보분야 또 대공분야는... 국내정보는 애초에 각 정보의 보안업무를 점검하는 정도로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국내 정치사찰이라거나 국내정보 수집활동은 애초부터 법적으로도 금지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삭제하고 대공은 이미 대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검찰, 그리고 군 수사기관에 넘겨서 오히려 더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국정원은 이제 해외정보 부분이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해외정보처로 거듭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 변상욱 / 진행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정원 개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정형근 의원은 2개의 법안을 냈는데요. 국가정보활동 기본법하고 국정원법 개정안하고 두 가지를 냈는데 차이가 좀 큽니다. 정형근 의원의 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활동을 아예 국익을 위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보활동으로 해서 그것을 좀 합법화하는 식으로... 어차피 지금 일탈된 행동 식으로 나오고 있는걸 합법화시키는 개정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정원을 쇄신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능은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혀져 있고 그 점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변상욱 / 진행국내보안정보 수집기능, 대공정보기능을 검찰, 경찰, 군으로 넘겨도 안보공백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겠죠?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이제 해외부분하고 대공부분, 국내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정원의 예산이라거나 또는 이제 인원이라거나 거의 다 국내정보 분야가 제일 많거든요. 대공을 한다고 하지만 대공분야가 그렇게 예산, 인원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공분야는 지금 국정원에서 하는 일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야를 갖다 좀 집중시키고 인원이나 예산도 좀 더 배정해서 전문화 시키자는 거거든요.
◇ 변상욱 / 진행국정원이 새만금, 방폐장 사업에 개입해 지역주민 분열과 정부정책에 동조하도록 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네, 바로 올해 1월 25일날 정부에서는 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즉 방폐장 유치하는 정부사업과 관련해서 공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거든요. 이 때 국정원 직원 5명이 훈장과 포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방폐장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주민홍보, 또 주민들의 갈등조정 이런데 공을 세웠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법률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이런 일까지 국정원이 왜 개입해야 되느냐.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고도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국내사찰, 또 불법도청까지도 나왔던 게 아니냐 하는 거죠.
◇ 변상욱 / 진행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인정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의 개입설을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국정원이 요즘도 여러 경로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권만이 아니라 폭넓게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제 정부의 활동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국무총리실 하에 국무조정본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조정원은 사실 국무총리의 기본업무로 돼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국무조정을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게 아니냐. 국무총리실하고 국정원. 실제로 대통령께서도 지금 신임 국정원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지방의 토착비리에 대해서도 좀 국정원이 나서라고 주문을 한단 말이죠.
지방 토호세력들의 토착비리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할 바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엄단할 바가 있으면 엄단해야지 그런 일에까지 국정원이 자꾸 나서다보니까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무형문화재부터 방폐장까지 모든 일에 국정원이 개입하다보니까 과거의 안기부나 중앙정보부의 악몽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국가기관으로서도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고 또 통제되지 않는 정부기관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개혁을 통해서 정보와 권력을 차단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 진행어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밝히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미온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정부 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속사정까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가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은 해외정보처를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런 국정원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 이런 것을 통치하는데 굉장히 활용하는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국정원을 역시 권력의 어떤 보좌기관으로 악용해온 과거의 관행에서 크게 못 벗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 진행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현대 비자금 수사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다는 그 주장도 하신 적이 있는데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그것은 이번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문제가 크게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수사의 초점은 뭔가 하면 은행장까지는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만 그 윗선,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BIS 비율조차... 상식적으로 외환은행 내부 은행장과 몇몇 직원만으로 그런 일이 감행됐을 거라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재경부라거나 정관계 고위인사들이 연루됐다고 보여지는데 대통령께서 수사 초기에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인사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어버린게 도대체 저희도 참 궁금한거죠.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 변상욱 / 진행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