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2월 2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
곽승준
▶정관용> 시사자키 3부 시작합니다. 2부에 이어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곽승준 위원장과 긴 대화 계속 나눠가도록 하지요. 아까 2부 끝낼 때 우리 기업들이 한 1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사회적 책임 내지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더 빨리 변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서울시하고 방과후 학교 하는 것,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뉴스 나가는 동안 제가 검색해봤더니 그게 SK 그룹이더라고요. 그리고 놀이방이나 중, 고교 학생들한테 기술 가르쳐서 채용하는 기업은 CJ 그룹이더라고요. 곽 위원장이 말씀 안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모범사례로 그냥 제가 찾아본 걸로 해서. 이런 기업들이 더 늘어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빠른 속도로?
▷곽승준> 예, 빠른 속도로 저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관용>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곽승준>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업 자기는 마케팅을 위해서라도,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관용> 좋습니다. 아무래도 정책, 특히 경제 관련된 말씀들 2부에서 많이 나눴는데, 이제는 조금 주제를 바꾸어서, 2012년 총선,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항상 선거는,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시대적 화두를 놓고 다투게 되잖아요. 뭐냐, 뭐냐 이런 식의. 곽 위원장 보시기에 올해의 어떤 시대적 화두는 뭡니까?
▷곽승준> 나는 이제 기업 집중화 문제라고 합니다. 기업 집중화 문제하고 계속 나오겠지만 양극화 문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소득 불평등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복지논쟁도 한번 세게 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 다 연결되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복지, 소득 불평등, 양극화, 연결되는 거고.
▷곽승준> 예.
▶정관용> 기업 집중화는 요즘 여야 할 것 없이 이른바 재벌 개혁을 화두에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당 쪽 목소리와 야당 쪽 목소리?
▷곽승준> 저는 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정관용> 글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곽승준> 그런데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기업의 규제는 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국제적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만 묶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사후감독은 확실히 해야 돼요. 사후감독은 확실히 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도 자기가 할 의무는 확실히 해야 돼요. 기업도 의무가 있어요. 세금도 잘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것은 뭐 재벌 2세, 3세들이 뭐 너무 이렇게 구멍가게...
▶정관용> 빵집도 하고 뭐...
▷곽승준>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영세 자영업자가 하는 걸 한다,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번 보면, 아까 제가 초기에 말했듯이 1960년대, 1970년대 창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했어요. 그 당시에 자동차 하려고 그래봐요.
▶정관용> 맞아요.
▷곽승준>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관용> 신기술이 필요해야 되고.
▷곽승준> 그렇지요. 그거는 뭐 벤처도 그런 벤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자 업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중공업 배 만들려고 그래봐요. 철강 만들려고 해봐요. 굉장히 어려운 거 도전해가지고...
▶정관용> 그렇지요.
▷곽승준> 우리 국민들한테 30~40년 먹거리를 마련해주는 토대를 했다고요. 그거 만들어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한 큰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선대 회장이 했듯이 어려운 거 도전해야 돼요.
▶정관용> 그렇지요.
▷곽승준> 예, 그리고 어려운 거 도전하면 국민들의 공감도 받고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 하는 것들을 자꾸 이제 침범한다, 그런 비판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한국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정관용> 그럼요.
▷곽승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규제는 풀어주고, 감독과 그런 것은 철저히 하고 정부가. 그리고 기업은 의무를 확실히 하고. 투명하게 해서 세금 잘 내야지요. 그렇지요?
▶정관용> 그런데 규제는 풀어준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이른바 재벌과 관련된 규제가 출자총액 제한제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풀었더니, 물론 이제 금융위기 등등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대재벌들의 계열 기업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기업수 증가는 곧 지금 곽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것 도전하느라고 기업을 많이 만든 게 아니라 쉬운 영역에 막 기업들이 늘어난 것이 더 많단 말이지요. 중소기업 업종에 더 많이 침투도 하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출자총액 제한제 같은 규제는 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곽승준> 그런데 이제 출자총액 제한제를 이렇게 짚어보면 그거는 죽은 법이에요. 하나 안 하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10대 기업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출자 총액제를 다시 부활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빵집 한 내 생각에 천 개는 만들 수 있습니다, 보면은요.
▶정관용> 출자총액 제한제 내에서도?
▷곽승준> 예, 내에서. 사실 그게 그때 없앴던 것이 우리가 노선 내부투쟁이 있었는데. 저희 쪽은 이제 감세하는 것 반대했어요. 세금 감세하는 것. 한쪽은 감세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 그것만 서로 협의 본 게, 약간 그거한 이유가 뭐냐면...
▶정관용> 이건 실효가 없다?
▷곽승준> 그게 그렇게 실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부활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자기 자본의 40%를 투자할 수 없다, 부활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지금 하는 재벌문제를 하는 데는 큰 그게 없으니까...
▶정관용> 맞아요.
▷곽승준> 다른 새로운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기업들을 조금 어려운 걸 하도록 시켜야지요.
▶정관용> 그런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규제는 풀고, 그러나 사후감독은 철저히 하자, 그러면서 예로 드신 게 빵집 차리고 막 이런 거를 지적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무슨 수로 감독합니까?
▷곽승준>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장의 힘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시장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걸 다 안 하겠다고 나오잖아요. 기업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옛날에는 아, 해도 되나보다,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언론의 여론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거 하는 게 마이너스가 더 크거든요.
▶정관용> 그러니까 철수하는 거고.
▷곽승준> 예, 그래서 철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오늘...
▶정관용> 대통령한테 밉보이기 싫어서 아닐까요?
▷곽승준>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웃음)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대기업은 어려운 것 해야 된다고 크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관용 위원님도 찬성을 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정관용> 사회적 압박?
▷곽승준> 여론화가 되어서 사회적 힘이 되어가지고 소비자들의 구매 거기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으로 약간씩 바뀌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관용> 정부가 법이나 제도로 할 수 있는 사후감독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곽승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정한다, 안 정한다,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정관용> 그렇지요.
▷곽승준>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이렇게 이제 정했을 경우에는 보면 이제 저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서 대기업까지 큰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 업종을 해가지고서.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권고 정도만 해두고,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대기업한테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면은. 왜냐하면 대기업은 정부보다 더 세요.
▶정관용> 훨씬 세지요.
▷곽승준> 아까 말한 대로 5년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마지막 해이고. 그런데 대기업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장 시장경제적, 가장 자본주의적 방법에서 좀 대기업을 미래 지향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주주권 행사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거거든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하에서는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거고, 우리도 국가재정법하고 주식회사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정관용>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규제는 새로운 규제를 더 만들거나 제도를 신설하거나 이런 쪽은 좀 반대이신 것 같고. 다만 제가, 그러니까 기업 집중화를 하나의 화두로 삼으셨으니까, 지금 야권 쪽에서는 일단 출자총액 제한제 그거 뭐 실효가 별로 없으면 아마 조금 변화된 형태로의 부활을 추진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통합진보당 같은 그런 쪽에서는 재벌 체제를 아예 해체해버리는. 뭐 30대 재벌이 아니라 3,000개의 기업으로 만드는. 그런 식의 어떤 법인화, 이걸 추진할 것 같고. 그걸 놓고 국민들이 선택하게 되겠군요.
▷곽승준>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놓고서 한번 세게 한번 나는 이번...
▶정관용> 세게 붙는다?
▷곽승준> 총선, 대선에서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정관용> 그렇지요.
▷곽승준> 정치적 이슈로 넘어가지 말고 정책을 놓고서 한번 세게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 정책의 모든 관통이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복지, 소득 불평등, 양극화, 기업 집중화, 모든 게 다 이른바 99대1이라고 불리워지는 요즘의 이 문제, 우리 어떻게 풀 것인가.
▷곽승준> 맞습니다.
▶정관용> 이것에 대한 정책 대안의 경쟁장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군요.
▷곽승준> 예,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정관용> 남북관계나 이런 것은 큰 영향 안 미친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승준> 이제 뭐 솔직히 저는 남북관계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07년도에 그때 남북정상회담을 했는데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정관용> 영향이 없었다?
▷곽승준> 나는 그거는 그렇게 큰 영향이... 우리나라 국민이 그 정도는 이제 수준을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면 선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곽승준> 예.
▶정관용> 한반도 정세의 안정 전망은 계속 그냥 그래도 가져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승준> 예, 저는...
▶정관용> 김정은 체제의 안착 여부에 대해서 설왕설래 또 말들이 많았었는데, 당분간은 그냥 가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참 많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곽승준> 저희가 이제 통일문제를 보면 전부 다 3급 비밀로 되어 있어요. 저희 연구한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내용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만큼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북한이 조금 그 사람은 변할 거예요. 제가 이제 러시아에 작년 10월에 갔을 때 굉장히 고위층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체제보다는 사람이 먼저 변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청바지 입고 로큰롤 들으면서 컸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변한 게 아니냐.
▶정관용> 그렇지요.
▷곽승준> 그러면서 이제 모든 체제도 변하고 변한다,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조금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를 저는 뭐 통일부 주축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대북정책 기조를 좀 획기적으로 바꾸자, 안 된다, 뭐 설왕설래하다가 안 바꾸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거든요? 이 기조도 계속 갑니까, 어떻습니까?
▷곽승준>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일 그걸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는 이제 조금 곤란한데요. 사실 이제 뭐 통일 기조를 바꾼다, 안 바꾼다가 결국은 이제 북한 핵문제가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정관용> 걸려 있지요.
▷곽승준> 우리가 내세운 게 굉장히 큰 거예요.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거. 그러니까 3천불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핵문제를 전혀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서 지금 뭐 세계 각국들이 다 노력을 하니까, 나는 조금 희망적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를.
▶정관용> 알겠습니다. 남북관계는 뭐 그 정도만 말씀하시고요.
▷곽승준> 예.
▶정관용> 정책 현안 가운데 한두 가지인데, KTX 민영화 얘기 나왔는데, 우리 곽 위원장께서 한번 발언하셨더라고요? 이건 다음 정부에 넘기자. 어떤 취지였지요?
▷곽승준> 그러니까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나는 정부의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5년차는 마무리인데?
▷곽승준> 예, 그러니까 KTX 민영화가 뭐 지금 일부 구간...
▶정관용> 운영권의 민영화지요.
▷곽승준> 운영권에 뭐 경쟁을 도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 다 좋은데, 일단은 이게 저희가 보면, 일단은 뭐 철도 민영화에서 철도값 오른다, 이렇게 가요. 복잡하잖아요, 운영권을 어떻게 민영화하느냐, 뭐 복잡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상황을 보면 저희가 이제 국정기획 수석비서관 할 때 공기업 개혁을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받던 파이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받았단 말이에요.
▶정관용> 그렇지요.
▷곽승준>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에 끝냈어야 돼요. 그건 끝내고 넘어가야 돼요. 국민들 관심과 지지를 받았을 때. 그런데 지금 5년차에 가서 굉장히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못한 건 못했다 그래야지, 뭐 다음 정부로 넘겨야지, 이게 또 5년차에 와가지고 1년차, 2년차 할 일을...
▶정관용> 다시 건드려서는 안 된다?
▷곽승준> 예, 다시 건드리는 건 나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인천공항 민영화도 같은 의견이세요?
▷곽승준> 나는 그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개혁이나 민영화에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에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다른 걸 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양극화 해소해 달라, 서민경제 좀 좋게 해달라, 여러 가지로 다른 걸 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KTX 뭐 민영화 이게 조금 국민들이 뚱딴지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일부 부처는 이런 이야기를 왜 계속 꺼내지요?
▷곽승준> 그 부처는 하고 싶겠지요.
▶정관용> 왜요?
▷곽승준> 뭐 부처의 또 보면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부처로서야 이걸 뭐 지금 자기 부처의 현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마무리 짓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는 전체 이게 1년, 2년, 5년차 쭉 봐서 하는 걸로서는, 제가 공기업 개혁을 주도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1년차, 2년차에 건드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아무래도 곽 위원장의 발언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곽승준> 예, 쓸데없는 것 가지고 국론 분열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관용> 그러면 이제 인천공항 민영화, KTX 민영화 이야기는 좀 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안철수 교수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몇 년 하셨지요, 안철수 교수님이?
▷곽승준> 안철수 교수님이 제가 국정기획 수석할 때 그때 이제 위원으로 모셨고, 그리고 2년 임기인데, 2년 임기하고 다시 이제 재선임되어 가지고 지금도 위원입니다.
▶정관용> 현재도?
▷곽승준> 예.
▶정관용> 국정기획 수석 하실 때 그러면 안철수 교수를 위원 맡아달라고 섭외를 하신 게 직접 하신 거예요?
▷곽승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관용> 어떤 인연에서?
▷곽승준> 아니, 뭐 그 당시에 미래기획위원회는 좀더 젊고 미래 지향적인 분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IT 쪽에 많이 했어요. 안철수 교수뿐만 아니라 김택진.
▶정관용> 그렇지요.
▷곽승준> 엔씨소프트 게임, 지금 야구단도 하시지요, 그분도 영입을 했고, 그리고 또 이재석 씨라고 스물여덟, 아홉, 광고계에 굉장히 밝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영입을 했고. 새로운 걸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영입을 했는데, 안철수 교수님도 보면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정관용> 위원 맡아달라고 하니까 흔쾌히 응하시던가요?
▷곽승준> 예, 그렇게 했지요.
▶정관용> 그 지금도 위원이라고 그러면, 그게 위원회 위원들은 몇 번, 얼마만에 한번씩 모입니까?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곽승준> 자주 모이지요. 자주 모이는데, 안철수 교수님은 서울시장 그때 나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전주까지만 오셨고, 그 이후에는 개인적 사정으로 못 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사실상 빠지셨군요?
▷곽승준> 그렇다고 그만두신 건 아니고요.
▶정관용> 그러나 활동은 안 하고 계시다?
▷곽승준> 예, 그 이후로서는 활동은, 공식적인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럼 그 전까지는 항상 회의를 같이 하셨겠네요?
▷곽승준> 예, 많이 했지요. 그 전주에도 했지요. 특히 이제 산업 생태계하고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IT 기업의 산업 생태계에 관계되는 것, 공생발전, 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이 인풋을 하셨지요, 보면 여러가지로.
▶정관용> 의견도 많이 제시하고?
▷곽승준> 예. 많이 제시하고...
▶정관용> 개인적으로 평가하면 어떤 분이라고 평가하시겠어요?
▷곽승준> 그러니까 저는 산업하고 IT 쪽에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자기가 본인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을 제가 많이 배웠어요. 산업 생태계라는 것. 그리고 또 안철수 교수님 동물원론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은 조용조용히 하시는데 내용은 굉장히 세요. 저랑 반대예요. 저는 목소리는 큰데 내용은 별로 없는데.
▶정관용> 동물원론이 뭐예요?
▷곽승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IT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관계가 이제 꼭 동물원 같다. 중소기업은 이제 동물원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지요.
▶정관용> 갇혀버린다?
▷곽승준> 예, 갇혀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분이 한 2~30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관용>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집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특히 대․중소기업 동반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참 많지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제시하셨다?
▷곽승준> 많이 제시하셨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문제점도 많이 제시하셨고요.
▶정관용> 정치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치하는 게 어떻다고 보세요?
▷곽승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분하고 정치 이야기를 한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산업,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 전주에도 뭐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냥 개인적인, 이건 그분 잘 모르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정치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보기에는 한 능력이 100분의 1로 감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이제...
▶정관용> 아, 모든 사람이?
▷곽승준> 예, 웬만한 사람이... 경쟁력이 엄청, 경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라는 그 틀이라는 게, 우리가 정치적이다, 뭐다, 하는 그 틀 자체가 약간의 상식과 합리성도 약간 뛰어넘을 수가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반대하고 할 수 없이 그런 게 있잖아요.
▶정관용> 예, 그런 게 있지요.
▷곽승준> 그래서 글쎄요, 교수님 정치에 들어가서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많이는 못 봤는데,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다른 그런 능력들이 있으신지는요.
▶정관용> 그런데 뭐 모든 사람이 정치에 들어가면 능력이 10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면 정치 영역 자체의 능력이 100분의 1인 거네요.
▷곽승준> 아, 꼭 그렇다기보다 거기 DNA 센 사람들이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봤을 때...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교수는 그런 DNA가 별로 안 세다고 보시는 거예요?
▷곽승준>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관찰을 못했습니다. 그걸 뭐 외부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몇 달 만에 또 했는지도 모르고, 그 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정관용> 곽승준 위원장은 정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곽승준> 어이구, 저도 마찬가지지요. (웃음) 100분의 1로 감소하는데, 저는 정책 이런 데는 조금 그런 게 있어도, 또 그쪽에는 저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여력이 없다?
▷곽승준> 예.
▶정관용>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있나요?
▷곽승준> 임기는 있는데 그건 뭐 그냥 대통령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입니다, 그거는요.
▶정관용> 대통령 퇴임 때까지 같이 하실 것?
▷곽승준> 예, 뭐.
▶정관용> 그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곽승준> 예, 그런데 뭐 중간에 그만두라면 그만둬야지요. (웃음)
▶정관용> 아, 물론 그렇습니다만. 고대 교수하시다가 이제 인수위원회 활동부터 시작하시면서 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시게 된 셈인데,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어떤 인연으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곽승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의 부친도 옛날에 현대에 계셨어요. 한 사십 몇 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겹친 기간이 있었지요.
▶정관용> 아.
▷곽승준> 저희 부친이 좀 연세는 더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굉장히 일찍 사장이 되셨잖아요.
▶정관용> 그렇지요.
▷곽승준> 그래서 더 오래 계셨지요, 저희 부친이. 그때 그런 인연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는 저는 이제...
▶정관용> 그럼 그때부터 아시긴 아셨겠네요?
▷곽승준> 뭐 저는 알았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회사 선배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곽승준> 뭐 선배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이제 더 승진이 빨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관용> 회사 부하의 아들?
▷곽승준> 뭐 그럴 수가 있지요, 차라리. 그게 더 맞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저는 알았는데, 대통령이 알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한 2000년 서울시장 그때 이제 서울시장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되었다고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정관용> 직접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곽승준> 아니요, 그때 제가 자문교수로 있었어요.
▶정관용> 서울시에?
▷곽승준> 예, 그러면서 처음에 1년 동안에는 말 안 하다가 그리고 한 1년 지난 다음에...
▶정관용> 제가 누구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곽승준> 예, 그러니까 그때 아시더라고요.
▶정관용> 그래서 시작된 인연이고?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이제 인수위원회로 와라, 뭐 해라, 이렇게 또 부르셨을 것 아니에요?
▷곽승준> 예, 그게 이제 차려지면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한 2006년, 2007년 때...
▶정관용> 대선 캠프 때부터?
▷곽승준> 예, 그때부터 정책 같은 것들을 조금 많이 만들었습니다.
▶정관용> 정책 자문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곽승준> 예.
▶정관용> 대통령, 그러니까 MB정부, 이명박 정부한테 B학점을 주겠다, 라고 평가하셨던 발언이 지금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후한 점수라는 거 인정하세요?
▷곽승준> 그런데 제가 이렇게 C 주면은요, 학생들 엄청 불만이에요. 이건 뭐 재수강하라는 거나 낙제하라는 것, 차라리 뭐...
▶정관용> F를 다오?
▷곽승준> 안 들은 거랑 똑같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B라는 게 굉장히 조금 이렇게 애매한 점수예요. 그래서 이제 잘한 것, 못한 것 해서 한 이제 B라고 이야기한 게, 뭐 저거 막은 거, 경제위기 극복한 거나 여러 가지 국격 올리고 이런 거 잘한 거고, 그리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의도는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민이 별로 이렇게 나아진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물가가 좀 오른 것, 그리고 대기업이 좀더...
▶정관용> 커진 것?
▷곽승준> 커져서 집중화된 것, 이런 것들은 또 조금...
▶정관용> 지적받아야 된다?
▷곽승준> 지적받을 부분이어서, B는 내가 굉장히 좀 짜게 준 건데, 그래도요.
▶정관용> 아, 그래요? 이런 게 바로 국민과 정부 사이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이게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무쪼록...
▷곽승준> 학점은 보면 학생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뭐 지금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으로서 현 정부 C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우리 국민 일반의 인식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제 말씀도 기억하시고.
▷곽승준> 예, 알겠습니다.
▶정관용> 남은 1년 마무리 정말 잘 하셔서 진짜 B학점 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곽승준> 감사합니다.
▶정관용>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곽승준>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지요.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