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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법적대응과 시정명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곽 교육감은 30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취재진에 공개하며 기조발언을 통해 학교인권조례를 예정대로 새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곽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새 헌법, 공교육의 새 표준"이라며 "인권은 자유와 책임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나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결단코 처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빌미로 일탈과 방종이 생기거나 교사의 권리와 학우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더욱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이라며, "도대체 누가 인권을 두려워하는 것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설명했다.
"학생들이 교실의 주인이 돼 학급회의와 학급 자치가 강화하는 교실민주주의가 자리잡으면 교실 안의 독재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게 곽 교육감의 말이다.
이어 "무엇보다 학생들이 학급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의 실상과 고통을 서로 나눠야 한다"며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내놓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BestNocut_R]
또 "선생님들은 두발 단속에 쏟았던 노고를 학교폭력을 막는데 쏟을 수 있게 됐다"고 곽 교육감은 덧붙였다.
그는 '포기 없는 책임교육'을 강조하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할 각오"라며 "선생님들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 자신감을 갖고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의 공약인 혁신학교를 예로 들며,"혁신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을 잠들게 하고, 폭력적 공격적으로 바꿔놓는 학교들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곽 교육감은 끝으로 "학생인권조례와 교원 업무 정상화 등은 학교폭력에 큰 힘을 보탤 것이란 것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