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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비만세''(Fat Tax)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유럽을 중심으로 비만세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면서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결코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비만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25일 보고서를 통해 "비만세는 우리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 이유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키울 수 있고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비만세는 비만을 일으키는 식품에 부가세를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다.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지난해 10월 비만세를 도입하자 그 결과 버터는 30%, 스낵류는 8% 가격이 올랐다.
특히 지방이 일정 수준 포함된 모든 식품에 ''간접세''를 부과하다보니 소비자 반발은 불가피했다.
가뜩이나 총선과 대선 등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물가잡기''에 올인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같은 ''역풍''에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기재부는 또 "재정 적자가 심한 유럽과는 상황이 다른 만큼 세금보다는 비만 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만세 도입을 늦출 경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고령화연구실장은 "청소년들의 서구화된 음식 소비 행태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를 방치한다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비만세는 식품 전반에 매기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지방 등 해로운 물질에 매기는 것"이라면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국민들이 계속 정크푸드(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를 먹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만을 방치했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이제는 비만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도 지난해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해 정크푸드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보건복지부는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공감한다고 해서 곧바로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BestNocut_R]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올해 안에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열겠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비만세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더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