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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에도 한국은 ''불공정'' 사회



경제 일반

    10년후에도 한국은 ''불공정'' 사회

    학벌 불공정성-계층간 이동 가능성 계속 낮을 것…창의성, 포용성은 좋아질 듯

     

    10년후 한국 사회의 창의성과 포용성은 좋아지겠지만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포함한 공정성은 여전히 뒤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국민대 최항섭 교수 등에 의뢰해 조사한 ''2020년 한국 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 연구''의 결과이다.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질적 수준을 공정성과 포용성, 안전성, 창의성 부문으로 나눠 진단해본 결과 10년후 모든 항목이 개선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특히 문화와 기술 분야의 창의성은 2011년 4.23점에서 상승해 2020년에는 5.93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점수는 10점 척도이며 5점이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사회발전의 수준을 뜻한다.

    다문화 접촉 빈도가 늘어나고 글로벌 의식이 확산되면서 포용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에 대한 포용성은 높은 반면 동남아와 탈북,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반해 공정성은 2011년 3.61점에서 2020년 4.92점으로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BestNocut_R]

    지도층의 준법 수준과 정부-재계 관계 투명성, 지도층 인사결정의 공정성,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또 학벌의 불공정성은 4.48점에 머물고 계층간 이동 가능성은 4.05로 계속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신 2011년 3.64점에 머물던 남녀간 공정 경쟁 수준은 교육수준 향상과 성 평등 의식 성숙으로 6.02점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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