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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판사들의 막말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발표한 '2011년 법관평가'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호통과 반말, 비속어를 가리지 않았다.
법관평가 내용에 따르면, 한 재판장은 소송 당사자에게 "20년간 맞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등 호통과 반발, 비속어를 사용해 소송 당사자들을 당황케 했다.
이혼소송에서 "이혼당할 만하다"라고 막말을 내뱉는가 하면 법정에서 참고인에게 "당신이 사기꾼이다"라고 말해 참고인이 조정실 밖으로 나가버리게 만든 재판장도 있었다.
또 다른 재판장은 사건 당사자에게 "저도 이 금고에서 돈을 좀 빌리고 있습니다.
지점장은 안녕하시지요?"라며 지인의 안부를 물어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폭언 사례도 이어졌다.
사건 당사자에게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라며 큰소리를 치는가 하면, 법정에서 "원고, 피고 모두 독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툭 집어던지면서 "모르면 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서면을 내라.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라며 모욕을 주거나, "감히 변호사가 법대(法臺) 앞으로 오느냐"며 훈계조로 이야기한 재판장도 문제 사례로 꼽혔다.
반면 우수사례로 꼽힌 재판장들은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다.
한 재판장은 성폭력사건에서 무고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수치스러울까 방청객을 나가게 하는 등 피고인을 배려했다.
피고인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고 충고와 훈계의 말을 적절히 해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재판장도 있었다.
이외에도 우수사례로 거론된 판사들은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와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해 사건당사자들과 변호인들에게 신뢰감을 줬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전국의 모든 법관(2636명)을 대상으로 공정과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등 3개 분야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위법관 10인과 하위법관 9인이 선정됐지만 하위 평가법관 9인은 해당 법관의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하위법원 9인의 명단은 대법원에는 전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