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박근혜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고 '재창당을 뛰어넘는 뼛속 깊은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지 보름 넘게 지났다. 박근혜 비대위는 강도 놓은 공천 개혁과 정책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는 쇄신 내용을 보면 총선을 앞둔 공천개혁만 있을 뿐 정책쇄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공천개혁도 국민에게 공천권을 준다는 원칙과 파렴치 범죄 연루자의 공천 배제, 그리고 20%의 전략공천과 현역의원 교체율 25%이상 등이 지금까지 제시된 개혁안의 내용이다.
이 정도의 공천개혁이라면 굳이 비대위 체제까지 가동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이다.
공천개혁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책쇄신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적쇄신과 정책쇄신은 비대위의 쇄신을 보여주는 수레바퀴와 같다. 그런데 공천개혁은 얘기되고 있지만 정책쇄신은 아직까지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 특검문제가 대표적이다. 한나라당 '디도스 국민검증위' 위원장인 이준석 비대의원은 검찰의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의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는 한나라당이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열렸다. 16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본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디도스 특검법안 중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법명에서 빼 줄 것과 수사대상에서 '청와대와 경찰청의 축소 은폐의혹'은 빼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와 돈봉투 사건도 덮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인적쇄신 못지 않게 한나라당이 털고 갈 것이 있다면 스스로 먼저 털어야 한다.
미디어렙법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008년으로 3년 넘도록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 책임은 당연히 국회 다수 당인 한나라당의 몫이다. 지난 5일 문방위에서 어렵게 마련한 미디어렙법이 통과했지만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인상문제와 박희태 국회의장의 외유를 핑계대면서 차일피일 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이 쇄신차원에서라도 미디어렙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원내대책과는 겉돌아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다시 쇄신을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인적쇄신과 더불어 정책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