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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가 한나라당과 미디어렙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협상을 주도한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 노영민 수석부대표, 전병헌 김재윤 의원 등에 대해 총선에서 당선되도록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는 13일 CBS와 전화통화에서 "국회의 불균형 상태에서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가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시장의 무법 상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들이 국회에서 자기 철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유권자들의 몫"이라며 "미디어렙법 입법이 완료되면 불교계 천주교계와 함께 어떻게 도울 것인지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총무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미디어렙법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민주통합당은 절대적인 숫자가 불리한 가운데 방송광고시장을 정글로 몰아넣는 것을 피하려 했다"고 평가했다.
미디어렙법이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뒤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와 문방위원들은 특정 방송의 여론조작과 일부 시민단체의 공격 등으로 지역활동에 상당한 곤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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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미디어렙법에 대한 시민사회 일부 의견이 뜻밖에 갈라지고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수석부대표 측도 "일부 시민단체가 SNS를 통해 미디어렙법 처리를 야합이라고 몰매를 가해 적잖이 신경이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의 미디어렙법 합의 및 상임위 처리는 방송광고시장의 무법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장치라는 게 언론계, 학계 등 전문가들의 정설이다.
숭실대 김민기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민주통합당은 미디어렙법 협상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며 "방송광고시장의 무법상태보다는 나은 결과를 도출하려다 보니, 그것도 다수당을 상대로 협상을 하다보니 차선 내지 차악이 된 것"이라며 "최선만 추구하다가 최악을 초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학웅 변호사도 "(종편을 즉시 미디어렙에 위탁하라는)원칙론은 정치적 맥락에서나 법적 맥락에서나 허점이 너무 많다"며 "입법공백 자체는 조중동 종편에 대한 가장 큰 특혜인데도 미디어렙법안이 야합의 산물이라고 앵무새같은 말만 반복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통합당이 종편을 살리기 위해 한나라당과 야합했다는 주장이 근거없는 여론 조작이라는 것은 미디어렙법의 상임위 통과 이후 한나라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의 본회의 처리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미디어렙법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13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끝내 거부하면서 1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통상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처리해온 전례에 비춰보면 한나라당의 본회의 소집 거부는 미디어렙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BestNocut_R]
실제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 및 언론계 등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렙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다.
미디어렙법 무산을 통해 종편에 무한정 직접광고영업을 허용하고 SBS와 MBC 등에게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광고영업을 보장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게 야당 및 학계, 언론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