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인상과 미디어렙법 무력화 중단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11일 성명을 통해 “방송 공공성을 위한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 제정도 시급한 마당에 한나라당과 박희태 국회의장은 KBS 수신료 인상안까지 묶어 특혜로 얼룩진 미디어렙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이 같은 법안에 대해서도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은 사실상 미디어렙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일 한나라당 날치기로 국회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과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 구성안은 한나라당의 꼼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결과”라며 “미디어렙법에 KBS 수신료 인상안을 연계시킨 것은 결국 수신료 인상과 미디어렙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렙법안이 담고 있는 ‘조중동 종편에 대한 3년 유예’와 ‘방송사 소유지분 40% 허용’, ‘동종미디어 결합판매 허용’ 등은 향후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덫이 될 것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방송-광고 분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취약매체 연계판매지원’ 등의 원칙에 합의해놓고도 이해 관계자들의 로비와 압박에 밀려 스스로의 원칙을 훼손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또 “지역방송 등의 생존위기를 오히려 조중동 종편 살리기를 위한 꼼수로 활용한 한나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작동한 결과일 뿐으로 여기에 수신료 인상안까지 연계시킨 것은 미디어렙법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디어렙법 제정 지연으로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대변하고 있는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의 생존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이 같은 시도는 결코 용납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한나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KBS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조중동 종편 특혜로 가득찬 미디어렙법을 방송-광고 분리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지난달 20일 여야 합의, 그리고 미디어 공공성이라는 우리 사회의 요구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이 원하는 언론장악을 통한 집권 시나리오는 이미 실패했으며 더 이상 언론 공공성을 파괴하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한나라당의 꼼수는 국민들의 심판의지를 더욱 다질 뿐으로 다가오는 4월 총선과 대선은 독선과 오만, 국민을 기만한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