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미디어렙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KBS수신료 인상안과 연계해 처리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원내 관계자는 8일 "김진표 원내대표가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해 오는 13일 본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했으나 황 원내대표는 11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거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황 원내대표의 11일 본회의 소집 주장은 이 날이 의정보고회 마감시한이라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본회의를 열지 말자는 뜻과 같다.
그는 특히 문방위 소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KBS수신료를 미디어렙법 처리와 연계시키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디어렙법은 여야가 장기간 극심한 진통끝에 합의안을 도출한 뒤 지난 5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돼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3년여 입법공백 상태의 종식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황 원내대표가 KBS수신료와의 연계방침을 밝히고 나서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는 CBS와 전화통화에서도 "미디어렙법의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은 저지하고 한나라당은 강행처리한 것처럼 비쳐져 한나라당만 욕을 먹고 있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에는 적극 나서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가 미디어렙법을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미 여야간 협상과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황 원내대표는 미디어렙법과 KBS 수신료 인상건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지난 5일 문방위에서 한나라당이 KBS수신료 소위 구성건을 연계하고 나선 배경에도 그의 지시가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 협상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입장이 전폭 반영된 법안의 처리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 당내에서조차 일고 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미디어렙법은 방송광고시장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고 한나라당이 상임위에서 사실상 단독처리한 법안인데 본회의 처리를 미루려는 원내대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