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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을 놓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율을 정하는 기획재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와 별도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통해 강조한 핵심은'신용카드를 억제하고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이 가계부채의 화근이라고 판단한 것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 비중은 약 9 대 1인 상황이다.
이는 2009년 기준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미국과 영국, 독일이 각각 57.7%, 25.6%, 7.3%인 것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외상 구매' 비중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금융 당국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관행은 외상구매라는 본질적 특성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정부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격차를 더 커지도록 해 신용카드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쓰면 신용카드는 20%를 소득공제 해주고, 체크카드는 이보다 높은 30%를 해주기로 했다.
또 현재 300만원인 소득공제한도를 직불형 카드의 경우에는 확대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은 세제 혜택을 확 늘리는 '알맹이'가 빠져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득공제 혜택 추가 확대를 갈망했지만 세제를 책임진 기획재정부와의 조율 부족으로 공제 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지 못한 채 소득공제율만 5%포인트 올리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율 5% 상향 조정마저도 기재부가 작년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미 들어간 내용이어서 사실상의 새로운 대책도 없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금융위의 직불형 카드 활성화 목표에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서 카드 사용을 건전화하기 위해 2016년까지 직불형 카드 이용 비율을 5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이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30% 이상으로, 공제한도는 현행 3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직불형 카드에도 신용카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에 유보적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와) 같이 검토해보기로 했다. (혜택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으나 성과를 봐가면서 하겠다"고만 말했다.
특히 기재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직불카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소득공제한도 확대와 같은 방안에는 별 반응 없이 "직불카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 며 원론적인 입장 표명만 되풀이했다.
이런 입장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포함한 카드 소득공제 확대에 소극적인 기재부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BestNocut_R]실제 기재부는 지난 1999년 도입한 이 제도가 목표했던 과표 양성화를 어느정도 달성한데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줄여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BestNocut_R]
2010년부터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저사용금액을 20%에서 25%로 높이고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춘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에 따라 2009년 사용분 정산 때 1조8천억원이 넘던 감면액이 작년 사용분은 1조5천5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재부가 내년에 검토해 체크카드 혜택을 늘리더라도 2012년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이고, 2013년 사용분부터나 가능할 것" 이라면서 "하지만 세수 감소에 민감한 기재부가 세법 개정안에 소득공제한도 확대를 반영할지 여부는 미지수" 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