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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연구모임을 대법원 내에 설치하자는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양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160여 명의 판사들이 조약의 문제점을 연구해 보겠다고 생각한다는데 그런 장은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판사들이 조약에 관여하기보다는 조약의 문제점을 연구해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3. 연수원 22기)는 지난달 9일 한미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달라는 건의문을 대법원에 공식 제출했다.
한미FTA가 사법주권을 심각한 수준까지 침해하는지 연구·검토해야 한다는 김 부장판사의 문제제기에 166여 명의 판사들이 동의했다.
양 대법원장은 "반 FTA, 반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처럼 극렬하게 반대하는 시각은 아닌 것 같다"며 "160명이 넘는 판사들이 필요성을 주장하니까 돌아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트의터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의견을 표명하는 일선 법관들과도 언제든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SNS를 통해 의견을 낸 판사들과도 면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양 대법원장은 "기회가 되면 누구라도 만나겠다"며 "그 사람들을 빼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나"고 답했다.
양 대법원장은 "의례적인 치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한 발언이 마치 (SNS 판사들에게) 대응하는 말처럼 비치기도 했다"며 "법원 내부에서 분출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게 와전된 분위기를 가져올까 봐 자제했는데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관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왔던 선재성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양 대법원장은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김태업 부장판사가 당초 검찰에 ''나중에 괜한 오해를 하지 말고 1심부터 관할 이전 신청을 검토하라''고 권유한 사실을 소개했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나중에 검찰이 고법에다 관할 이전 신청을 한 걸 보고는 2심에서 받아주면 1심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니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별 판사의 자존심보다는 대국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봐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선거 관련 양형기준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법무부가 지난 연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총선·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련 사범 양형기준을 먼저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양 대법원장은 "법무부가 어찌 양형기준을 만드냐"고 반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이 엄하게 처벌해 선거풍토가 잡혀가고 있다"며 "선거하는 사람들도 이를 잘 안다"고 말했다.[BestNocut_R]
한편 양 대법원장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정했다고 밝혔다.
법관이 재판을 받는 입장이라면 어떤 모습의 법관을 원할 것인지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가다듬을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