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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불안감과 피해방지를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우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법적 의무를 제외한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012년까지는 1일 방문자 1만명 이상 웹사이트에 적용하고, 2013년 말까지는 모든 웹사이트로 대상을 확대하며 2014년에는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시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노출 피해방지를 위해 국내 100대 웹사이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중국 등 해외 개인정보 노출 대응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전자상거래 등 주민번호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사용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 실명제''로 불리는 ''본인 확인제''를 전면 재검토 하기로 해 사실상 폐지수순에 들어갔다.[BestNocut_R]
방통위는 2007년 국내 포털의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했으나 트위터 등 해외 SNS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제도 개선의 요구가 제기됨에따라 제도개선과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 요금 감면과 인터넷전화 요금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복잡한 광고규제를 단순화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방송의 광고유형별 개별 편성규제를 통합 단순화시켜 지상파에도 광고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