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 대규모 무기도입 계약을 서두르는 데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1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무기도입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무기 가격조차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한 예로 8조2905억원에 이르는 차세대 전투기사업은 대상기종으로 거론되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개발과정에서 각종 결함이 드러나 미군도 인수시기를 늦추고 있다.
개발되지도 않은 전투기를 내년에 도입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1조8384억원에 달하는 대형 공격헬기(AHX)사업에 대해 보고서는 이 헬기를 도입하려는 육군이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작전개념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굳이 대형공격헬기가 아니더라도 공대지 미사일, 소형 무장헬기와 같은 대체 수단이 있다며 도입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게다가 국방부가 예상하는 도입비용은 실제 추진과정에서 2배 이상 뛸 가능성이 높다.
5002억원에 도입하려는 고고도 무인정찰기는 미 측이 2배가 넘는 9400억원을 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내년에 계약이 체결되는 7개 무기도입 사업은 국방부가 예상하는 14조원을 넘어 약2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정권 말기에 왜 이렇게 무리한 무기도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사리에 맞지도 않는 무기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돈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단순한 인식 때문이라면 대형 국책사업을 농단하는 것이다.
무기를 도입해야 하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꼼꼼하게 그 비용과 도입조건을 따져본 연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무기도입을 일단 먼저 결정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무기 구매를 강행하고 군은 그 뒤를 서둘러 쫓아가는 현재 상황이 그런 심증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게다가 정권 말기에 몰아서 외국에 퍼주는 식의 무기도입은 그동안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비리와 스캔들의 낯익은 풍경이다.
청와대는 "정권 말기에 몰아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이라며 해명을 했지만 여론은 대규모로 국부를 유출하는 정권 말기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여론의 우려를 경청하고 무기도입은 원점부터 세밀하게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도외시한다면 무기도입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패착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