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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권 관련 지도부 비판한 부장검사 사표 반려



사회 일반

    대검, 수사권 관련 지도부 비판한 부장검사 사표 반려

    충정에서 나온 행동으로 이해하고, 사직서는 대검에서 반려하기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사의를 표한 이완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사직서가 일단 반려됐다.

    대검찰청은 30일"(이 부장검사가) 국민과 검찰을 아끼고 사랑하는 충정에서 나온 행동으로 이해하고, 사직서는 대검에서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마지막 충정의 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작금의 이 상황에 대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더 이상 이런 지도부와 함께는 검사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또 "이번 대통령령의 문제점이나 조정안에서 검찰이 결코 잃어서는 안될 것을잃을 우려가 있으니 지도부가 직을 걸고 막아야 한다는 고언을 두 번이나 했지만 지도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특히,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총리실 조정안의 지휘권 침해 조항에 절대 반대의사를 표명하시고 직을 거십시오. 막지 못할 상황이라면 사표를 내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주어진 수사지휘권은 국민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것도, 검찰총장의 것도 아니다"며 "이런 식으로 지휘권을 양보하려면 대검은 전체 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부장은 지난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대검 형사1과장을 거쳐 지난 8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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