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정책이 아니다. 서울 서민을 결국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관련 주택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권 장관은 25일 오전 7시경 출근길에 국토부 청사 1층에 있는 기자실을 찾아 "(시장 교체후 나타나고 있는) 서울시장의 재건축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를 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서울시 인구가 1천만명으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택 500만호는 필요한데 지난해 기준 서울시 주택수는 340만호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민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장기주택계획 수립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전날 서울시가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속도조절론에 대한 해명''을 겨냥한 것이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박원순 시장 당선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2~4단지, 개포시영 아파트 등 4건의 재건축안이 모두 보류된 것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속도조절론''에 대해 해명했다.
문 부시장은 "재건축 수익률이 워낙 낮아 재건축 시장 자체가 침체돼 스스로 속도조절 하는 상황"이라며 "정책적으로 재건축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BestNocut_R]
그러나 "개포지구 재건축안이 보류된 것은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나아가야 할방향성을 충분히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녹지와 주민편의 시설도 확보하겠다"며 ''공공성''을 강조했다.
권 장관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이러한 ''공공성'' 기조를 서울시가 유지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권 장관은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경관을 생각해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결국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며 "경관, 녹지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이런 점에서 반서민적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제 서울시 발표를 보니까 재건축 규제를 안한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며 "지자체는 진정으로 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서울시에 주택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방법은 없다. 현재 재건축 등 주택건설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돼 있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등 실무적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 등에 대해 권고는 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