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카리브해 연안의 쿠바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앞선 보건의료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래서 코만 조금 훌쩍거려도 바로 내과의원을 찾곤 한다.
가서 진료받고 처방약 사봐야 환자부담은 기껏 1만여 원 얼마에 불과하다.
건보 시스템이 이렇게 좋다보니, 진료 남용, 약물 남용, 진료수가 부당청구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건보재정이 말이 아니다.
하지만 그건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당국이 정교한 체크시스템 만들어 시행하면 해결될 사안이다.
그런데 최근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건보 시스템의 수장이 자기 집을 허물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인물은 15일 건보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김종대라는 사람이다.
그는 취임식에서 현행 통합 건강보험을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건강보험통합 위헌소송과 관련, 실무자들에게 '방어 변론을 하지 말 것'도 지시했다.
위헌결정을 얻어내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 그는 소송당사자이기도 하다.
1989년 국회에서 통합 건보시스템이 통과되자,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이었던 그는, 노태우 대통령을 부추겨 거부권을 행사하게 한다.
그 때문에 99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자리에서 쫓겨난다.
통합 건보시스템은 2000년 DJ 정권에서 시행된다.
그는 "헌재가 정신이상자 기관이 아닌 한, 100%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다음달로 예정된 헌재 판결에서 '위헌'으로 낙착될 경우,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으로 다시 쪼개진다.
정부는 왜, 건보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걸까? MB 정권의 목표가 의료민영화, 영리법인 도입이니까. 재벌계열 보험회사, 대형 의료법인, 종편채널 가진 언론, 그리고 기득 관료층은, 서민들이 의료야만국인 미국의 불쌍한 민초처럼 사각지대에 내던져지건 말건, 저희끼리 잘 먹고 잘사는 파이만 크게 만들려고 이 짓을 하고 있다.
구약성서 아가(雅歌)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우리의 포도원인 통합 건보시스템을 허무는 '교활한 여우', 꼭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