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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민혈세가 들어간 수출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율 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1천1백억원대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결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사고율 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는 사고율 0.15%, 0.07% 보다 낮은 0.08%, 0.06%의 보험료율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해외 민간보험사와의 경쟁과 해당사의 누적손해율 급증을 이유로 특별할인율을 해외법인별로 최고 92.5%까지 적용했다.
특별할인율 92.5%는 보험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92만5천원을 깎아주고 7만5천원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천5년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 2개 업체에서만 보험수지 적자가 1천13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무역보험기금은 정부출연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다. 결국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이 흘러들어가면서 대기업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무역보험공사가 대기업에 사실상 특혜를 줌으로써 무역보험기금 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출보험 업무를 하면서 사고율 수준 이상으로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규정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외한 13개 대기업의 경우 2천8년 이후 사고율 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또 캄보디아 석산개발 사업 등 해외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해외사업금융보험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519만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해 기금 손실을 초래했다.
완전자본잠식 업체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 10억 여원의 기금손실을 보기도 했다. [BestNocut_R]
또 한 수출업체가 선적서류 등을 위조해 보험금 6만 2천달러를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공사의 재발방지대책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무역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보험인수 및 보증심사를 태만히 해 기금손실을 초래한 공사 임직원 8명에 대해 문책조치를 요구했다.
수입업자와 공모해 허위수출 후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출업체 대표 등 3명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