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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 방통위의 종편 채널 특혜 압력



[노컷시론] 방통위의 종편 채널 특혜 압력

김동률 <서강대 교수>

 

개국이 코앞에 다가온 종편 채널의 채널 번호 배정에 대해 말들이 많다.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는 설과 소문만 무성할 뿐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종편과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인 MSO 간의 채널 협상은 현재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종편 채널이 지상파 방송에 근접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같은 채널 번호를 요구하고 있고 MSO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편 4개 채널이 14에서 20번에 진입하면 그 번호를 사용해온 PP가 다른 채널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기존 PP들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며 이처럼 모든 채널을 단기간에 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MSO의 주장이다.

그러나 채널 협상이 이처럼 난항을 겪고 있지만 조만간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사실 12월 1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종편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MSO는 종편 채널 배정으로 실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종편과 MSO간의 협상을 막후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물밑 개입에 대해 종편채널을 제외한 전체 방송업계의 시각은 굉장히 사납다.

과거 시민단체들이 "지상파 사이에 충동구매를 조장하는 홈쇼핑 채널 대신 공익 채널로 채워 달라"고 요구했을 때 방통위는 ''채널 편성권은 SO의 고유 권한''이라며 개입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종편 채널 편성 협상에 방통위가 적극 개입하며 좋은 번호를 주라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며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방통위는 SO 고유의 채널 편성권을 인정하고 당장 빠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종편의 SO 채널 배정까지 관여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사실 종편에 대한 방통위의 편애는 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을 무시하고 거대 언론사의 압력에 못 이겨 무려 4개의 종편채널을 무더기 허가한 방통위로서는 종편이 실패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번 채널 배정 협상에도 무리수를 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잘못된 언론정책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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