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농업개방 등이 독소조항이라는 야당 주장과, ISD 등은 한·미 통상에 필수적이며 좋은 것이라는 여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 비준이 계류돼 있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실로 참담하고 실망스러움 그 자체이다.
한·미 FTA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게 있다. 바로 MB정권의 조급증이다.
정부 여당은 미 의회에서 이 안이 계류 중일땐 우리가 먼저 비준해줘야 미 의회가 자극을 받을 것이고, 한·미 관계도 순조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와선 미국에서 통과했으니 우리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떼를 쓰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교역 규모로 중국,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에 이어 제4위의 교역국이다.
교역 여건도 좋지 않고 교역 비중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아직은 세계 최대 경제국이다. 권투로 치면 헤비급 선수이다. 이에 견주어 우린 이제 주니어미들급에 겨우 진입한 애송이다.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약체인 멕시코 경제를 거덜냈고, 이웃 캐나다로 하여금 미국 경제에 예속하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
매사, 천천히, 차근차근 가는 것이 좋다.
MB 정권은 왜 매사를 '번갯불에 콩 볶아 먹 듯' 처리하려는가? 한·미FTA 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운하 하나(테네시주 톰빅비 운하) 파는 데도 37년을 검토했다. 그런데 대운하 사업에서 이름만 바꾼 4대강 사업은 단 3년에 후딱 해치웠다.
조·중·동에 특혜를 베푼 종합편성채널 나눠주기 역시 졸속의 연속이다. 2년이 채 못되는 단기간에 강행하다 보니 예정된 12월 1일 개국이 벌써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제발, 천천히 가자! MB 정권이 하지 않아도 다음 정권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나 잘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