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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비 명목으로 안철수 연구소에 배정된 출연금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반나절 만에 재논의하기로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국회 지식경제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안철수 연구소에 배정한 '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사업 예산' 14억원을 모두 깎았다가 논란이 일자 다음날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안철수연구소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추진해온 것으로 2010년 28억800만원, 2011년 23억800만원에 이어 내년에 14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예산으로 배정됐다.
예산 삭감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주도했다.
강 의원은 "안철수연구소의 기술력이 충분치 않고 연도별 예산집행률도 저조하다"며 삭감을 요구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안철수 연구소가 인지도가 높아 외국 진출이 쉬울 것이라는 것이라는 이유로 선정됐는데, 연구소 연매출의 5% 미만만 외국에서 발생했다"며 "또 기술력도 떨어져 바이러스 탐지율이 80% 초반으로 기준인 97%에 못미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예산 삭감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야권단일 후보의 허위학력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세운 안철수연구소 경영상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WBS(World Best Software) 프로젝트 예산 중 유독 안철수 연구소의 예산만 삭감된 것은 안 원장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성격을 띤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지경위는 예산 삭감을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국회 예산 심의에서 특정인을 겨냥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누가봐도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자명한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고 밝혔다.[BestNocut_R]
지경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WBS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이 안되도록 하라는 취지였는데 하필이면 안철수 연구소만 전액 삭감했는지 몰랐다"며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삭감 계획이 무산되자 강 의원은 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항의했다.
지경위는 다음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