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을 통한 한미FTA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자 한나라당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수사 언급에 대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저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이런 뜻을 검찰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이어 "검찰이 ''정치검찰''이 아니라는 것을 정치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면서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한 부정확한 정보의 조직적 유포를 통해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트위터를 톨해 "나는 여야 시민사회 모두 합리적 논거로 논쟁하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이지만 공안부의 똥볼에 더 열받는다"고 검찰을 비난했다.[BestNocut_R]
같은 당 정태근 의원도 "형사소송법에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오바해서 여권에 부담만 주는 ''정치를 전혀 모르는 정치검찰''을 어찌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앞서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날 특히 SNS나 인터넷 등을 한미FTA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