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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 "충분히 논의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 결정해야 한다"며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손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이용섭 대변인은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라는 것이고, 안될 경우 19대 총선에서 심판받은 뒤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거나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에서 함께 국민투표를 부치자는 안에 대해 이 대변인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고,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BestNocut_R]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해가 알려지면서 FTA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점차 바뀌고 있다고 보고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ISD는 일반적인 제도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 "BIT(양자간투자협정)에 있는 ISD를 FTA에 있는 ISD로 혼동한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외교통상부의 교묘한 홍보에 넘어간 것인데, 대권주자라면 ISD에 대해 좀더 공부하라고 충고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