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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집행 감사결과 50개 대학의 교수와 교직원 등이 수백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90여명이 검찰에 수사의뢰 조치됐다.
감사원은 3일 감사대상 113개 대학 중 50개 대학에서 횡령·배임 등으로 학교에 손해를 끼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다수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A대학 이사장 일가는 3개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교비 160억여 원을 횡령해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A대 이사장이 과거 횡령사고로 퇴진한 뒤 횡령액을 변제하지 않았는데도 복귀를 승인해 추가 횡령사고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사장 일가가 관할청 허가 없이 임의로 교육용 시설을 수익용 시설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면서 수익금 32억여 원을 횡령한 대학도 적발됐다.
이사장과 총장 등 경영주체에 의한 교비횡령 및 각종 전횡은 11개 대학에서 20여명이 적발됐고 금액은 250억원에 이른다.
이번 감사에서 교수 및 교직원에 의한 회계부정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B대 교수는 소속 연구원들에게 지원돼야 할 국가연구개발과제 인건비, BK21 장학금 등 10억여 원을 공동관리하면서 자금을 빼돌렸다.
이 교수는 일부만 연구원들에게 돌려주고 3억4천만원을 빼돌려 본인 개인연금을 납부하거나 본인 증권계좌 등에 이체해 횡령했다.
교수들이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비자금 10억 원을 조성한 후 개인용도와 홍보비 등으로 수억원씩을 지출한 대학도 있었다.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본인이 관리하던 공금 30억여원을 수년간 횡령해 주식투자비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
이 대학 외에도 모두 14개 대학에서 30여 명의 직원들이 모두 20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대 구성원에 의한 부당·비위행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BestNocut_R]
국립대 총장 2명은 인건비 동결 정부지침을 어기고 총장선거 당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09년~2010년 교직원 수당을 120억원 부당 인상했다.
또 C대 총장은 2007년 총장 당선 이후 진료행위를 거의 하지 않았으면서도 월 72시간 진료한 것으로 처리해 9천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전기공사 면허도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추가공사계약서를 만들어 공사비 수천만원을 지급한 총장도 있었다.
교과부 국장이 국립대에 재직하면서 인사청탁을 하는 부하직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대학의 탈법·비리는 대학 자율성의 근간이 돼야 할 투명성·책임성을 훼손하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