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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안 처리, 여야 ''정당성'' 싸움터



국회/정당

    한미FTA 비준안 처리, 여야 ''정당성'' 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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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일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 끝에 산회하기까지 본청 4층에 위치한 외통위 소회의실은 정당성을 두고 벌이는 여야의 결투장이었다.

    야당이 필사적으로 비준안 처리를 막으면서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반대로 민주당은 비준안이 한국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다는 주장을 피는데 화력을 쏟아부었다.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위원장은 오후 6시 20분쯤 산회를 선언하기까지 "우리 한나라당은 계속 야당과의 약속을 지켜왔다. 그런데도 회의장 진입을 막다니 이런 어거지가 어디있냐"고 재차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을 벼랑 끝으로 몰지 말라"며 만약 강행처리가 된다면 그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 것도 함께 강조했다.

    이상득.황진하.유기준 의원 등이 강행처리를 주장해도 전체 회의장을 점거한 민주노동당 김성동 의원 등과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며 "산회를 하면 점거를 풀겠냐"고 대화를 이어가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세연 의원은 "비준안 처리를 위한 의결 정족수가 됐는데도 한나라당은 인내하고 참았다"고 말했고 윤상현 의원은 "(한나라당이 하려는 것은) ''강행''처리가 아니라 ''책임''처리다. 어떻게 여야 회담에서 약속한 내용을 계속 바꾸냐"며 한나라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독소조항 등 비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재협상이 없다면 필사적으로 비준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를 ''강행처리'', ''날치기''로 규정하고 결사항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호주 상원은 FTA를 두번이나 부결시켰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되는 나라가 아니냐"며 "비준안을 처리하면 을사오적이 된다"고 한미FTA 처리 자체에 정당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특히 "번역 오류도 굉장히 많은데 6개월이라도 천천히 들여다보고 통과시키자는 게 무슨 어거지냐"며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못하게 야당이 사력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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