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를 을사늑약과 비교한 야당의 공격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일축했다.
김 본부장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미FTA가 불평등 조약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국에는 여왕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있는데 누가 높냐 따져보자는 말과 같다"고 반박했다.
나라마다 법제가 달라 국제협정이 부여하고 있는 의무를 자신들의 법체계에 가지고 오는 방식이 다를 뿐인데 이것을 수평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그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도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느냐를 가지고 추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미국기업만이 아니라 한국기업도 미국정부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지금 국내 안에 들어와 있는 투자보다 우리의 해외투자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국제중재절차는 필수적이고 이미 우리나라가 가입돼 있는 국제중재절차도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업-국가간 소송을 해결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투자자가 패소한 경우가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BestNocut_R]
호주, 이스라엘의 ISD 조항 삭제 사례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상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호주는 국내적으로 자원이 너무 많아 자원보호차원에서 ISD를 회피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중동과의 관계에 따른 군사안보문제가 있어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
김종훈 본부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화면이 쓰인 FTA광고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에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FTA를 추진을 하셨다"며 "광고 내용에 사실하고 다른 내용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