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부산저축은행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에 대해 검찰이 두달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로비자금 사용처를 밝히는데 실패해 ''미완의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8조원이 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는 7개월 반이라는 대장정을 마치고 다음달 초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 로비자금 17억원 중 절반 정도 뚜렷한 용처 추적 못해정관계 로비의 중심으로 지목된 박태규씨는 캐나다 도피 4개월여만인 지난 8월말 자진 귀국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검찰이 박씨를 못잡아오는 거냐, 안잡아오는 거냐"며 질책하자 검찰은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려 박씨의 자진귀국 설득에 성공했다.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이미 구속기소한 김양(59)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으로부터 박씨에게 17억원의 로비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용처 파악에 돌입했다.
지난달 16일 박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총 17억원을 로비자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의 신병을 확보한 지난 8월말부터 현재까지 수억원에 이르는 사용처를 제대로 추적조차 못하고 있다.
◇ "현금으로 건네져 사용처 파악 쉽지 않다"검찰이 그동안 밝혀 낸 것은 김 부회장에게 2억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5-6억원을 개인 금고 등에 보관하다 압수당했다는 것이 전부다.
또 1억 3,000만원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소 7억7,000만원이 나머지 로비자금으로 쓰였다는 얘기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최초의 로비자금으로 받은 직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품위유지비''와 ''떡값'' 등으로 한달에 2,000-4,000만원씩 약 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현 정권 실세들을 만날 때마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을 사용했다는 것. 박씨는 단순한 술값과 밥값 계산뿐 아니라 명절 ''떡값'' 명목으로도 100만원 단위의 상품권과 현금도 지인들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퇴출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로비를 벌이던 지난해 박씨가 정관계 인사 누구와 만났는지를 통화내역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살폈지만 로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캐내는 데는 끝내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품위유지비로 한달에 수천만원씩 사용했다, 식당 등지에서는 접대원 등에게 팁으로 수십만원씩의 현금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금이 건네진 만큼 용처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박태규 첫 공판 "4억원은 기억이 없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태규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씨는 "17억원 가운데 4억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박씨측 변호인은 "체포영장에 적힌 금액도 13억원이고, 김양 부회장의 최초 진술에서도 로비자금은 12-3억원이었는데 검찰이 비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자 박씨가 모두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estNocut_R]그러나 검찰은 "김양 부회장의 진술과 자금출처, 자금흐름 수사를 통해 17억원이 건네진 것이 틀림없다"며 "공소유지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의 수사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7억원이 넘는 로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한 전 총리 아들의 유학비 송금과 동생의 전세자금 사용처까지 샅샅이 뒤진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재정 변호사는 "로비자금 수사는 통상 사용처 추적이 수사의 발단"이라며 "돈의 사용처가 적발돼 로비자금이 건네졌다고 드러난 사례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의 방향이나 시작부터가 수사 의지의 부족으로 읽히는 부분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100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중수부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포함해 불법대출 등 금융비리에 관여한 70여명을 구속.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씨에 대한 로비자금 사용처 추적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부산저축은행의 무차별 로비 의혹 전모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