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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자금 수십 억원을 당초안대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한미FTA를 처리를 위해 편성했던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자금을 상설 로비예산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한 2012년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정부는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한미간 신경제통상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총 24억 9,300여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미국 전문 로비회사, 법률 및 홍보회사에 들어가는 일명 '로비 자금'으로, 정부가 미 의회의 승인이 나기 이전부터 로비 명목으로 편성했던 예산이다.
구체적으로 미 의회 지도부 대상 자문회사(FIB, Akin Gump) 2곳에 총 11억 2,300만원을 배정했고, 법률회사에 4억7천1백만원, 홍보회사에 3억, 대미경제통상 네트워크 사업에 5억 9,9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안은 한미 FTA가 미 의회를 통과되기 전에 짜여졌지만 외통부는 지난 13일 FTA가 미 의회를 통과된 이후에도 예산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우호 관계를 쌓아온 의원들과의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통위 소속 의원, 보좌관들을 상대로 한 예산 설명회에서도 외통부는 로비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가 이처럼 로비 예산을 그대로 강행한 데에는 로비 활동에 주도적이었던 주미 한국대사관의 강한 압박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로비 자금이 내년에도 예년 수준과 마찬가지로 편성돼야 한다는 점을 외통부에 여러차례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미 의회 전문매체인 '더 힐(The Hill)'은 이달 초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주미 한국대사관이 올 상반기 6개사, 올 9월에 2개사 등 적어도 8곳의 로비 및 홍보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대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9월 초 로비업체인 '글로버 파크 그룹(Glover Park Group)'과 40만달러에 달하는 1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시기에 대형 홍보회사 '에델만(Edelman)'과도 12만달러를 주고 3개월 계약을 맺었다.
대사관은 또 지난 5월에 로비회사 '애킨 검프 스트라우스 하우어 앤드 펠트(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3월에는 홍보회사 '프라텔리 그룹(Fratelli Group)', 로비업체 '토머스 캐피털 파트너스(Thomas Capitol Partners)' 등 최소 4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유추해보면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국 의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각종 로비 및 홍보 전문 회사들과 마구잡이식 계약을 체결해 FTA 비준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돈을 고스란히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로비 비용을 지출했던 것도 모자라, 내년에도 또다시 국민의 혈세로 로비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통부 통상교섭 담당자는 이같은 예산 편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와 유대 관계를 구축해 둔 미국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국 경제권에서 우호세력들이 계속 활동하도록 관계를 유지하려는 측면에서 짜여진 예산"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