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수백억 원이 부당 지급되는 등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책이 허술하게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신안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의 집수리 사업으로 공사비 108만원의 지붕공사를 지원받았습니다.
한달 뒤 이번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주택 개.보수 사업 지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결국 A씨는 다시 420만원짜리 지붕개량공사를 했습니다.
전남 고흥에 사는 B씨는 지난 2009년 9월 복지부에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국토부로부터 같은 싱크대 설치 공사를 지원받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복지 예산은 여전히 줄줄 새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사실 여부를 제때 확인하지 않아 지난 한해에만 복지 급여 506억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장애인과 이미 숨져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복지급여 등을 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국토해양부는 복지부와 유사한 사업을 협의도 없이 추진해 집수리 지원을 받은 1,120여명에게 또다시 6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택관리공단과 S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도 부실 투성이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126곳 가운데 5,056가구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갱신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또 203가구는 가구주가 숨진 뒤 입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SH공사는 매년 실시하는 입주자실태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부정입주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S NEWS 이동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