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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나서서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자 이제는 주유소사업자와 유흥업소까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와중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권한을 빼앗아 오려고 해 금융감독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 봇물 터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월가에서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시위에 대해 금융자본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나서서 직접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전제한 뒤 "카드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답을 내야 한다"며 수수료율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김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전날 오후에 여전협회에 이같은 뜻을 전달했고, 여전협회 주관아래 카드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인 1.6%에서 1.8%^까지 낮췄다.
카드사들이 이렇게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음식점중앙회는 지난 18일''범외식인 결의대회''를 열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정치인들은 앞다퉈 결의대회장에 참석해 수수료율 인하를 법제화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다.
음식점중앙회가 이렇게 계속 강공을 펴고 있는 가운데, 한국주유소협회도 2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앞에서 ''생존권 사수대회''를 열고 카드수수료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흥업소들까지 나서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설 태세이다.
카드사들은 이에대해 중소가맹점들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대형마트보다 낮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에 대한 원가 계산이나 제도개선을 찾지않고 인기영합주의식으로 이익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자 봇물터지듯 다른 이익단체들의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 경제위기는 오는데 ''금융 제재권'' 놓고 밥그릇 싸움현재 그리스발 경제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징계권한을 놓고 금감원과 해묵은 싸움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가 19일 금융위 전체회의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금융회사의 경영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보고하면서 이 해묵은 싸움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경영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권을 갖게 된다. 현행 법체계상 금융지주회사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제재권이 금융위에 부여돼 있지만 은행법과 보험법은 금감원이 갖고 있다.[BestNocut_R]
금융위가 이번에 금소원을 출범시키면서 제재권한을 금융위로 일원화하겠다는 것.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결국 금감원은 감독권한만 남게 된다. 그나마 감독권한중 일부 검사권은 이미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모두 빼앗긴 상태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권한을 확대해 관치만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노조를 중심으로 여의도 본사건물에서 1위 시위를 벌이는 한편 앞으로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날 전체위에 보고를 하는 등 법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은행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똑같은 내용의 다툼을 벌여 밥그룻 싸움이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