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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 언론중재 제소 남발과 언론자유의 위축



칼럼

    [노컷시론] 언론중재 제소 남발과 언론자유의 위축

    김동률 <서강대 교수>

     

    언론과 권력간에는 일반적으로 긴장관계가 많다.

    그래서 언론과 권력은 불가근 불가원 이라고 한다. 이를 다른 말로 애증이 교차 하는 관계(love-hate relationship)로 표현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우 프랭클린 루즈벨트나 레이건 대통령 정도가 언론과 우호적으로 지냈고 닉슨과 존슨은 재임기간 내내 언론과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지냈다.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물러난 닉슨에 놀란 카터는 미 대통령 최초로 부랴부랴 미디어 전문가, 이른바 스핀 닥터(spin doctor)를 영입해 언론 다독거리기에 나섰으며, 언론의 달인 레이건은 일부러 토요일에 뉴스를 만들어, 꺼리 없어 고민하는 일요일자 신문에 기사를 공급해 주는 친절함을 보여준다.

    우리의 경우도 YS 정권 때는 비교적 밀월 관계였지만 DJ, 노무현 정권 때에는 긴장감이 극에 달한 바 있다.

    현 정부에서 들어서도 언론과의 관계는 상당한 긴장국면이다.

    언론사 성격에 따라 그 관계가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수치로 보면 중앙 국가기관으로부터 조정신청(정정-반론보도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언론사는 한겨레 경향이고, 상대적으로 보수언론은 적게 받았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로 현 정부와 특정 언론간의 밀월 또는 소원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심장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3년동안 전국단위 종합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은 모두 79건이었다. 한겨레가 17건, 경향신문이 15건으로 이들 기관에서 많은 조정신청을 받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각각 6건, 1건의 조정신청을, 중앙일보는 조정신청을 받지 않았다.

    이 숫자는 여러 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현 정부가 짝짜꿍이 잘 맞는다는 일반인들의 속설을 인정해 주는 수치에 다름 아니다. 특히 경향과 한겨레 등 진보지들에대한 신청 건수가 월등히 많아 그동안 서로 불편해 왔던 것들이 고스란히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났다고 보면 된다.

    이 같은 조정신청이 많으면 언론보도가 위축되는 것은 뻔한 이치다. 소송이나 조정이 귀찮아서 보도를 꺼리게 되는 이른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나타난다.

    특히 마이너 신문사, 가난한 언론사의 경우 손해배상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어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비판론자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고, 정부로서는 악의적인 보도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정부의 경우,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먼저 조정신청부터 해서 언론사를 압박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취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정부의 대 언론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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