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를 2.8% 인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치과와 한방, 약국과는 2.6%, 조산원은 4.2%, 보건기관은 2.0%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병원협회와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계약이 무산됐다. 병원 관련 수가 인상률은 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건강보험 수가(酬價)는 의사단체, 병원단체·치과의사단체·한의사단체·약사단체 등 의료 공급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즉 의료행위료를 말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신하는 건보공단이 의료공급자 단체와 계약을 통해 결정한다.
병협과의 미계약분을 제외하면 이번 계약 체결로 3천299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건보공단은 추산했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해 병협 측에 1.3% 인상안을 제시했다. 공단 측 제시안이 건정심에서 채택되면 1천6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또 "연중 공급자와 함께 논의의 창구를 마련해 적정수가 산정방식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문제를 공동연구하는 부대 합의를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치과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와 제도개선 공동연구를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을 연내에 시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이와 관련 "최근 연간 의료 급여비가 12%가량 증가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인상 폭이 6% 정도로 둔화됐다"며 "수가를 2% 인상하더라도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올해 수준인 5.9%보다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