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금융자본의 고배당과 과도한 투기성 등 탐욕성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면서 투기성 외국 자본을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자본이 탐욕성을 스스럼 없이 드러낸 것은 부실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은행과 증권, 보험,신용관리기금 등 4개분야 감독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폐합 했다.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 후에도 카드대란과 제2의 와환위기 등 대형사고는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메가뱅크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몇몇 대형은행의 과점체제만 공공하게 했다.이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유착되는 모습으로 비쳤다.
최근에까지도 일부 감독기관 직원이 뇌물을 받는 등 금융회사와의 유착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와중에는 은행의 대주주가 외국계 투기자본으로 대체되면서 금융자본은 그 탐욕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국내 주요 지주 은행의 60%이상이 외국계 자본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간판은 국내 은행이지만 이들 은행들은 사실상 외국자본에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계 자본이 국내 은행을 잠식한 것이다.
금융소비자협회 백성진 사무국장은 "지금의 은행 관리자들은 고객보다는 대주주와 외국자본에 보다 충실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고 밝혔다. 대주주인 외국계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은행 운영 방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국내은행에서 예금자들은 더 이상 고객이 아니다. 오직 은행의 수입원일 뿐이다. 이들 은행들은 또 외환 위기로 어려울 때 국민들의 피땀인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102조원을 상환하는데 그쳤다. 그러면서 이제는 수익이 많이 났다고 수 조원에 이르는 배당잔치를 계획하고 있다. 갚을 돈은 갚지 않으면서 배당은 챙기겠다는 심사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방관하고 있다.수조 원,수십조 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가 상환되지 않는데도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BestNocut_R]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금융당국이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것은 금융당국의 직무 유기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말은 금융당국이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수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진다.이 의원은 또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은행권 사람이나 금융당국 사람이나 다 같이 한 솥밥을 먹던 사람들이고 현재의 문제를 가져온 당시 정책을 지금의 금융당국 고위층이 만들었는데 규제가 쉽게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도 할말이 많다.외국자본을 규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 규제 자체도 힘든 것도 사실이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고배당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자본의 탐욕성을 제어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지금은 이런 저런 이유를 되면서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