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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 요원한 공정사회의 꿈



칼럼

    [노컷시론] 요원한 공정사회의 꿈

    양기엽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가 줄줄이 터져 나와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통령의 퇴임 후의 사저 부지 매입 문제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의 선영과 형님 농장 인근의 고속도로 나들목 신설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직은 논란의 와중이지만, 누가 봐도 떳떳한 일은 아닌 것 같다.구린내가 난다.

    당연히 야당 측에서는 국정조사 하겠다고 벼른다.

    이명박 정권은 멀쩡한 전직 대통령을 비리 의혹으로 압박해 죽음으로 내몰고, 스스로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큰소리치는 정권이다.

    지난해에는 '공정사회'를 국정지표로 내걸기까지 했다. 그러나 사정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구체적 방법론이 결여된 데다, 권력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은 탓이다. 소통은 안 되고 국민들의 눈초리는 싸늘하다.

    특임장관실이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사 대상 국민의 72.6%에 이른다.

    국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 이상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나이별로는 젊은 세대일수록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 비해 공정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무려 73.2%에 달한다.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조사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다.

    더욱 기가 막힌 평가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12일) 발표한 '2011년도 수사·조사 및 규제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이들 기관의 공무원 청렴도가 지난해보다도 떨어졌다고 한다.

    '권력의 칼'이라 일컬어지는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비리척결에 앞장서야 할 검찰과 경찰이 꼴찌에서 1,2위를 다퉜다.

    이러니 공직사회가 맑아지기를 기대하는 건 '나무 위에 올라가 고기를 잡겠다'는 것처럼 무망한 일이겠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와 각종 탈법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불공정, 장애인 같은 힘없는 소수자에 대한 멸시와 핍박…. 예를 들자면 끝이 없다.

    정부든 민간부문이든 공정사회의 꿈은 당분간 요원해 보인다. 기대 자체를 접는 것이 마음이라도 편할 듯싶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현지에서 "우리나라는 시끄러운 나라"라고 했다.

    부정적인 의미로 한 말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시끄럽기 때문에 그나마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된다.

    민주주의니까 시끄럽고, 시끄러우니까 사회의 활력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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