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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거부 허용 추진안'이 금융당국 수장이 국회에서 필요성을 언급한지 불과 1주일도 안돼 사실상 폐기됐다.
이를 두고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도 '설익은 금융 정책 추진 사례'라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3일 “금융위는 1만원 이하에 대해 카드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1일까지만 해도 금융위는 "소액 결제 의무 수납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의지가 당국의 입장"이라면서 "국회와도 의견 교환이 상당부분 진행된 사안으로 이르면 연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처리 의지를 밝혔었다. 단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금융위는 또 김석동 위원장의 국정감사에서의 공식 발언에 대한 부담을 의식한 듯 '금융위는 만원이라는 금액을 규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듭 이야기하지만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의 소액 결제 의무 수납 폐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평소 입장을 피력한 것일 뿐"이라면서 "해당 부분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국회 법률 개정 사안이다. 우리는 의견만을 제시할 뿐"이라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BestNocut_R]
이어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낸 개정안에 소액 결제 거부 기준으로 만원을 기준으로 했다. 그 부분도 금융당국이 정하거나 유도할 위치도 입장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금융 관련 부처에서 소액 카드결제 거부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법률 개정권을 가진 국회의 상위 기관인가? 도가 지나치다"면서 "카드 이용자들과 가맹점주들, 카드업계가 모두 반대하니까 공연한 책임을 국회로 돌리는 한심한 꼴이다. 여론에 밀리니까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금융위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 고 정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