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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한나라당도 한미FTA를 이 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4일 "한미FTA 비준안을 미국보다 빨리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시간을 끌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어 "국정감사가 이번주에 종료되고 오는 17일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비준안을 오는 18∼19일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008년 쇠고기협상 때처럼 한미FTA를 정상회담용 선물로 바쳐서는 안된다"며 "미국과 마지막 담판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FTA가 현 상태로 발효되면 유통법과 상생법 등이 모두 사문화돼 골목상권은 외국자본에 의해 초토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BestNocut_R]
민주당은 따라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는 성의없이 한미FTA가 강행된다면 중소기업과 농민들의 저항은 불가피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남경필 위원장은 "민주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토론에 들어가겠다"면서도 "재재협상을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비준 시기에 맞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FTA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각)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한미FTA는 2007년 6월 공식서명된 뒤 4년여 만에 미국에서 먼저 비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