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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군 입대장병들에 대한 휴대전화 정지요금 부과 문제와 관련, 즉각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뒷수습이 그리 쉽지만은 않게 됐다.
군 입대장병 휴대전화 정지요금은 이동통신사들이 사용자의 기존 번호를 유지시켜주는 대가로 입대기간중 월 3천원 안팎의 기본요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최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허원제, 민주당 정장선 의원 등이 잇따라 문제 제기하자 즉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그 사정은 저도 처음 들었다''''면서도 ''''군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쓰지도 않는 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내일 당장 관계회사들과 협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위원장의 이런 호언장담에 정작 방통위 실무진들은 곤혹스런 모습이다.
일단, 관련 사업자들과 한 차례 회의를 갖긴 했지만 업계는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불과 1~2개월 전 이뤄진 통신요금 인하에 따른 불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최 위원장이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요금 인가는 방통위 권한이긴 하지만 업계의 자율권을 무시하는 듯한 언사는 자칫 ''''관치''''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
더구나 군 입대자 정지요금은 지난 2007년에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월 540원~780원씩 인하돼 일반 정지요금보다는 다소나마 싼 편이다.
국방 의무를 위해 입대한 장병에게까지 꼬박꼬박 돈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비판론과 함께 업계 입장에선 최소한의 경비를 받는 것이란 반론이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찬반입장이 갈리는 사안인 만큼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