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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7명의 위원중 1명이 1년7개월째 공석인 것과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손 회장은 27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장기 공석과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해 "금통위원을 정부에서 이야기 해주면 우리가 추천해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통화신용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은 총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에서는 대한상의와 은행연합회가 각각 1명씩의 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다. 현재는 대한상의 추천자 1명이 공석으로 있다.
손 회장의 발언은 뒤집어 보면 지난 1년7개월 동안 정부의 의견을 못들어 금통위원을 추천못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대한상의가 그동안 청와대 낙점 인사에 대한 추천권 대행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의원들은 "수많은 상공인들을 대신해 추천권을 갖고 있는 대한상의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법과 어긋난 관행이 그동안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협의없이 대한상의가 일방적으로 추천할 경우)추천받은 사람도 어색하고 정부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의 낙점설을 굳이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이정희 의원(민노당)은 "대한상의의 추천권은 청와대가 낙점한 분에 대해 추천서에 싸인만 하는 것으로 매우 무력화 된 것"이라며 "결국 그 동안의 공석 사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대한상의의 추천권은 반납돼야 하고 국회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민주당)의원은 "대한상의 회장은 320만 상공인들을 대표한다.그런데 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할 생각보다는 청와대의 눈치만 살핀다"고 질책했다.[BestNocut_R]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그동안 금통위는 5명을 정족수로 해 법 취지에 맞게 운영돼 왔다.현재는 6명이나 7명 중 어느 것이 낫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자신이 임명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나온 답변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동안의 공석 사태를 방치 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