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품목으로 고추장, 된장, 막걸리 등 16종을 선정해 발표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의 경우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크게 △사업을 철수하라는 '사업이양' △신규진입을 자제하거나 현재 진입했다면 더이상 늘리지 말 것을 권고하는 '진입자제' △기존 진입한 업체들의 확장을 제재하거나 줄이도록 하도록 하는 '확장자제'로 나뉜다.
이번 1차 품목 발표 대상에서는 논란이 됐던 두부나 데스크톱PC, 내비게이션 등이 제외됐고 고추장 등 장류에 대한 저가품목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다할 구체적인 통제 방안도 내놓지 못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1차' 품목으로 △사업이양에 세탁비누(사업철수) △진입자제엔 골판지상자(확장자제포함), 플라스틱 금형(확장자제포함), 프레스금형(확장자제포함), 자동차재제조부품을 △확장자제품목으로는 순대(사업축소), 청국장, 고추장(사업축소), 간장(사업축소), 된장(사업축소), 막걸리(내수진입자제), 떡, 기타 인쇄물, 재생타이어(사업축소), 전력전선, 아스콘 등 16개 품목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두부, 데스크톱, 레미콘이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1차 검토 대상 45개 중에서 기초 자료 조사나 사전에 대기업 측과 중소기업 측과 회의에 임하는 여건 등에 따라 이번 1차 검토 품목이 선정됐다"며 "이들 품목은 빠졌다기 보다 계속 논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반위는 고추장, 간장, 된장 세가지 장류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저가 제품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토록 권고했다. 하지만 저가제품의 기준에 대해서 동반위는 이렇다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 사무총장은 "(저가품목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범위를 미세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오늘은 큰 방향에 대해서 말한것일뿐"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선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이행여부와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노력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흡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BestNocut_R]
하지만 동반위는 적절한 조치에 대해 이렇다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동반위는 1차 검토 대상 품목 45개 중 이번에 발표하지 못한 나머지 29개 품목에 대해서는 10월 중 검토해 추가 선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1차 검토품목 이외 173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입품목과 미진입 품목을 구분해 12월까지 검토해 순차적으로 발표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