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교과부 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의 심각한 후유증이 쟁점이 됐다.
이명박 정권은 2008년 ''판이한 업무 성격으로 통합은 부적절하다''는 우려에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을 강행해 교과부를 탄생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20일 국정감사에서 한목소리로 ''교과부에서 과학기술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과학기술 관련 조직은 갈수록 축소되고, 과기부 출신 공무원들은 조직 내에서 겉돌고 있다는 것이다(19일 자 CBS 노컷뉴스 ''42개월에 인사 12번…너무 심한 과학공무원 뺑뺑이'').
과기부를 해체해 교과부로 통합한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교과부 내 과학기술 위축 현상을 심화하고 있다는 게 의원들이 지적이다.
지난 3월 국가과학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교과부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던 과학기술정책실이 해체됐고, 관련 인력 37명이 국가과학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다음 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립되면 교과부 내 원자력안전국은 없어지고, 50명 가까운 소속 인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교과부 안에서 순수하게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 연구개발정책실만 남게 된다.
[BestNocut_R]교과부 출범 당시 344명이던 과기부 출신 인력은 현재 100명 이상 줄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면 과학기술 담당 직원 수는 200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교과부 내에서 ''과학이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는 과학 분야가 홀대당한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훨씬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리한 부처 통합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학기술부를 복원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이명박 정부 과학기술정책은 완전 실패했다"며 "이전 부총리급 과기부보다 더 강고하고 우월적 리더십을 갖는 과기부가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